		학생중심 교육, 현장중심 교육

2015학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목 차

Ⅰ. 경기교육 기본계획	ⅰ

Ⅱ. 경기 체육교육 운영의 기저	1

Ⅲ. 경기 체육교육 구현 중점	2

Ⅳ. 구현 중점별 추진 사항	3

중점1.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1-1.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3

1-2. 초․중․고 체육 전문인력 배치	4

1-3. 중․고 체육수업 확대	8

1-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8

1-5. 수영실기교육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	10

1-6. 체육 인프라 확충 및 포상 확대	11

1-7. 학교체육 Network 운영 및 체육교사 전문성 강화	12

중점2.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함양과 건강체력 증진	14

2-1. 마을교육공동체 내 학교스포츠클럽 학생활동 활성화	14

2-2. 학교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14

2-3.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16

2-4.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내실화	17

2-5.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확대	18

2-6.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21

2-7.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22

2-8.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28

2-9.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지원	31

2-10. 다양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32

중점3.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35

3-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35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42

3-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46

3-4.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중점학급 운영	51

Ⅴ. 참고자료	52

	경기교육의 약속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Ⅰ

경기교육 기본계획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인 학교혁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혁신학교를 넘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완성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마음껏 배우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삶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민생 문제입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펼쳐질 때, 가정이 편안하고 학생들이 행복하며,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은 교육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본질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과정 및 결과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의사결정하는 공간이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가 학생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출발점을 학생과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경기교육 중점정책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1

학교혁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2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중심교육

3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4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한 지원체제

5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6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7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8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중점정책과 세부사업을 설정한 것으로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는「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운영 방침

Ⅱ

경기 체육교육의 기저

학교체육 목표

건강한 신체와 존중과 배려를 겸비한 민주시민 육성

학교체육 기본방향

□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 학생건강체력 증진    □ 학교운동부 선진화

학교체육 주요과제

○ 체육교육 내실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         ○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 체육교육 인프라 구축          ○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Ⅲ

경기 체육교육 구현 중점

중점 1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1.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1-2. 초·중·고 체육 전문인력 배치

1-3. 중·고 체육수업 확대

1-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운영 내실화

1-5. 수영실기교육 및 수상 안전교육 확대

1-6. 체육 인프라 확충 및 포상 확대

1-7 학교체육 Network 운영 및 체육교사 전문성 강화

중점 2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함양과 건강체력증진

2-1. 마을교육공동체 내 학교스포츠클럽 학생활동 활성화

2-2. 학교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2-3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2-4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내실화

2-5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확대

2-6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2-7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2-8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2-9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지원

2-10 다양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

중점 3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3-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3-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3-4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중점학급 운영

Ⅳ

구현 중점별 추진 사항

중점 1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1.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연수를 활용한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확산

○ 각종 연수에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및 정보 제공으로 교원의 인식 개선

○ 단위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정책 연수,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적극적 반영 운영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온라인 연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Ⅰ,Ⅱ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이해(교장, 교감, 교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 및 운영(중학교 담당 교사)

▪초등 체육지도 교사 직무연수(초등체육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학교체육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발굴‧개발 및 홍보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별 우수사례 발굴 및 체육진로교육 동영상, 온라인 체육수업 12차시, 건강체력교실 영상 자료 등을 개발하여 일반화 자료로 보급(탑재)

- 시·군교육청별 체육수업 우수사례, 학교체육활동 운영 개선 우수사례 등 발굴 보급

- 학부모 등 일반인 대상 체육활동 중요성 홍보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홍보 동영상 탑재>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부3.0 정보공개-홍보자료실-홍보동영상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sports.or.kr)

- KOC TV-대한체육회 영상자료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sslc.or.kr)

- 학교스포츠클럽-관련 자료실

1-2. 초·중·고 체육 전문인력 배치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 (체육전담교사 지정 확대) 초등학교에 체육교과전담교사를 확대 지정하여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교과전담교사 :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를 전담 지도하는 교사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교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

- 초등학교 체육교과전담교사 확보 권장 : 장학지도 시 확인

○ (추진방향) 2015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운영 권장

-  각 초등학교에서 전담교사제 운영 시 체육전담교사 우선 배치 권장

< 201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
경기도교육청								2013.3.1. 시행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이 정한다.
□ 배치원칙 가. 3학년이상 학급수가 4학급 이상으로 편성된 경우 교과전담교사를 배치(분교장 포함)하되, 본도 배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학급 수 산정 시 특수학급 및 특별학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체험학습장 및 발명교실 운영교는 교과전담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한다. 라. 수석교사 배치교는 교과전담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한다.
□ 학급수 별 배치 기준
3∼6학년 학급수	1∼3		4∼5	6∼9		10∼14			15∼17	18∼23	24∼26	27∼29
경기도 배치기준	0		1	2		3			4	5	6	7
3∼6학년 학급수	30∼35		36∼38	39~42		43∼47			48∼50	51∼53	54∼59
경기도 배치기준	8		9	10		11			12	13	14

※매년 배치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당해년도 공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13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 1명 이상 배치

- (배치방법) 신규교사나 기존교사 중 체육심화 과정 이수자를 우선 치‧지정하되, 체육심화과정 미이수 전담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 이수 의무화(교대 체육심화과정, 체육관련 대학원 등 미이수자)

○ (인센티브 부여) 체육전담교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교사 전보 시 우대 등)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초등) 참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 비율 지역교육청 평가 반영(2014년 기준)

○ (개요) 6학급 이상(1,2학년 제외)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지정 운영

○ (측정산식)

[eqn: {6학급*이상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배치학교수} over {6학급*`이상`초등학교`수} TIMES 100]

* 학급수는 1～2학년을 제외한 3학년 이상 학급수

○ (자료출처 및 기준)

- 6학급 이상 초등학교 수 : 2015.4.1 기준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수 : 2015년 4월 기준(학교정보공시)

○ (평가서식)

6학급* 이상 초등학교수(A)	6학급* 이상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학교수 (‘15.10월 기준)(B)	비율 C=(B/A)×100

* 1∼2학년을 제외한 3학년 이상 학급 수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척도	80% 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0% 미만
배점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역할)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스포츠클럽 지도

○ (사업기간) ‘15. 3 ~ ‘16. 1(11개월)

○ (사업규모) 총 150개교(초등학교 145명 + 특수학교 5명)

- 대응투자 사업(시･도교육청 : 문체부 = 8 : 2)

○ (주 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초, 특수)

○ (처우개선) 13년 대비 임금 5% 인상 및 근무기간 1개월 연장

- (계약기간) 10개월(‘13) → 11개월(’14) → 11개월(’15)

- (임금인상) 임금 5%인상 : 월1,766천원(‘13) → 월1,854천원(’14)

→ 월1,854천원(’15)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역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 (사업기간) ‘15. 3 ~ 12월(32주, 방학기간 제외)

○ (사업규모) 모든(희망)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주 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중학교

○ (사업예산) 총 3,000백만원(교특)

- 강사 1인당 수당 : 시간당 30천원(세전)

※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강사 연수비는 별도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속하므로 해당 학교 소속 교사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나 강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 특수학교 중학교과정 스포츠강사 지원은 교육청에서 별도 편성 운영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 (역할) 토요 학교스포츠클럽 강습, 토요 스포츠리그 운영 등

○ (사업기간) ‘15. 3 ~ 12월(32주, 방학기간 제외)

○ (사업 규모) 초․중․고․특수학교 2,345명 배치

○ (운영) 교육청은 교원, 문체부는 외부 스포츠강사 분리 운영

-  교육청이 운영 학교 지정 → 학교장이 선발(교원 등)

*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교원 외에 외부 스포츠강사 채용 가능

- 국민생활체육회(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에서 외부 스포츠강사 별도 선발 → 희망학교에 지원

<사업추진 체계>

교육부/문체부	⇨	시·도교육청	⇨	학교	⇦	국민생활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시군구생활체육회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안내 ∙사업예산 일부 지원 ∙사업추진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확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학교 지정 ∙사업예산 지원		∙토요 스포츠 프로그램 및 강사 신청 → 국민생활체육회 ∙토요 스포츠강사 선정 (자체 교원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일 경우) ∙토요스포츠데이 관리		∙프로그램 및 스포츠강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15. 3 ~ 12월

○ (학교 안 프로그램)

- (강사) 희망 학교 수요 조사‧선정 후 토요일 2시간 1~2명 채용 지원

- (종목) 초 - 1~2개 종목 / 중등 - 1개 종목 운영

○ (학교 밖 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 시군구별 2개 종목을 인근의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을 활용‧운영

○ (주관) 시․군․구 생활체육회

1-3. 중·고 체육수업 확대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 (수업확대) ’14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2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 허용

고등학교 체육수업 확대

○ 학교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교(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서 체육 10단위 이상, 6개 학기 편성‧운영 (‘14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 적용)

○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에 적용을 받는 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가능한 10단위 이상, 6학기 편성 운영 권장

교육과정 반영(교육과정 일부 개정고시: 교육부 제2013-7호, ‘13.12.18)

○ (교육과정 준수 확인)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확인 실시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취합 및 확인(‘15.3.)

- 교육부․도교육청 합동 현장 점검 실시(’15.3~5)

1-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기본방향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이 희망하는 종목을 조사하여, 학급수ㆍ시설여건ㆍ강사채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종목 결정

○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토요스포츠데이와 연계한 강사 및 시설 활용 등을 통해 학생의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 업무 흐름도 >

학생 선호 종목 조사		개설 가능 종목 선정		종목별스포츠 클럽운영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
						+
재학생→학년말 신입생→입학시		학교 여건 고려		교내․외 활용		토요 스포츠데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운영)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하여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단위 연수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기획* 등의 역할을 하며 지도 활동비**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교내 스포츠 리그 등 기획

** 사용용도 :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연구비 등 용도로 사용

○ (시설 이용)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및 인근 체육시설 이용 확대

- (유휴 공간 활용) 학교의 유휴교실 및 체육활동 이용 가능 공간(옥상, 테라스, 대피처, 창고 등) 등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단, 교육활동 장소 선정 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지역 체육시설 사용) 학교주변 체육시설‧공원 등 사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스포츠 관람) 학교주변의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스포츠경기 관람 가능

- (예산) 시설이용료 : 지역시설 이용을 위한 비용 및 학생 이동에 따   른 교통비 지원 가능

⇒ 농산어촌 지역 학교 근무 스포츠강사 교통비 지원 가능(시도교육청 기준에 의함), 지역 체육시설 활용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체육교구 구입비 및 시설 확충비로 사용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강사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담당 스포츠강사 및 일반교과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연수 주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 (연수 시기) ‘15년 2월 ~ 4월 중

- (연수 대상 및 시간) 스포츠강사(연간 15시간 내외), 일반교사(2~4시간)

- (연수 내용)

▪스포츠강사 : 학교체육정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지도,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 등

▪일반교사 : 담당 종목별 지도 능력 제고 등

- (연수 세부계획) 교육청별 수립 시행 단, 스포츠강사 연수시간은 연간 15시간 내외 의무화 (교육지원청 연수, 지구별, 학교 등에서 직무연수 및 일반연수 적극 실시)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담당 또는 희망하는 비체육 과목 교사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로 종목별 2～4시간 운영(학교별 운영 가능)

1-5. 수영실기교육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

기본 방향

○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안전) 수영교육*과 수영 기능교육의 필요성에 부응

* 수중에서 위기 상황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능력 배양 교육

추진 실적

○ (대상) 초등 3학년 학생 및 중학생

○ (내용) 광명, 안산, 화성오산, 부천교육지원청 수영교육 시범운영 실시

운영 계획

○ 2015학년도 5개 교육청(광명, 부천, 수원, 화성오산, 안산) 운영 예정

- (대상) 초3~4학년․중학교 학생 35,192명 예정

○ (교육내용) 수영실기 교육 10시간 중 생존수영 2시간 포함하여 수상안전교육 운영

※ 수상안전교육(생존수영): 자기구조법 및 기본구조법의 내용으로 2시간 운영

1-6. 체육 인프라 확충 및 포상 확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

○ (실내 체육실) 여학생들 체육활동 참여 증진 및 선호 종목(댄스, 탁구 등) 활동을 위한 간이 실내 체육실 확충

※ 교내 유휴공간을 할용 여학생들이 체력운동 및 체형관리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스포츠문화공간(피트니스룸, 실내 건강교실 등) 마련

○ (탈의실) 유휴교실 등 학교내 탈의실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 신설학교, 체육관 증축 또는 기존시설 개축 등 추진 시 탈의실을 설계에 반영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 (목적)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 개선

○ (내용) 잔디(천연·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운동장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사업방향) 지자체 광특사업으로 추진

- 시설관리(인조잔디 유지·보수 및 천연잔디 관리 등), 재조성 등 사후 관리는 학교(운동장 이용 수익금 적립 후 활용)와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

- 특별교부금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 예산지원 불가

체육분야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 포상

○ (내용) 체육수업·평가방법 개선 등 체육교육 질 제고,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교운동부 선진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

○ (대상)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체육분야 유공자(교직원, 민간인 등도 포함)

○ (훈격)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장

○ (시기) '15. 12월 중 시상(또는 교육감 등이 전수)

1-7. 학교체육 Network 운영 및 체육교사 전문성 강화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학교)

○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 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기존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소위원회에 포함하되,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현행 유지

○ (구성)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

○ (방안)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안내

대회지원위원회 구성․운영(교육지원청)

○ (목적)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각종 대회의 성공적 추진

○ (성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로 구성

○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역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조직)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외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 위원회,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학교체육진흥법」제16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연수) 교육지원청별 15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확대 개설하고 새로운 체육수업모형, 뉴스포츠, 무도, 건강체조 등 실기 연수 비중 확대

○ (컨설팅) 장학사, 수석교사 외 교육지원청별 체육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컨설팅 계획 수립 추진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 (기간) ‘15. 3. ~ 12. * '15년도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계획 안내 예정('15. 3)

○ (대상)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주관) 대한체육회  * 교육부 예산지원 없으며 최우수작에 대한 시상 예정

○ (연구 주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되, 세부 연구주제는 연구자 자율 선정

분과 내용	연구논문	수업사례발표
제출 형식	◦ 논문 형식	◦ 수업사례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연구 주제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 학교운동부 선진화(학생선수 과학적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 ▪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연구 ▪ 체육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 체육수업방법 개선 ▪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적용 ▪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 여학생 체육수업 활성화 사례 ▪ 체육수업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연구 ▪ 체육수업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사례

중점 2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함양과 건강체력 증진

2-1. 마을교육공동체 내 학교스포츠클럽 학생활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각 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함

○ (전담교사) 각 급 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두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도수당을 지급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강사 교내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 클럽을 담당하는 비체육교사 연수 등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2-2. 학교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함

※「학교체육 진흥법」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시·군평가 반영: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비율(학교스포츠클럽은 활동 시간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활동 가능하나 시도평가에는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비율 반영)

○ (전담교사) 각 급 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두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스포츠강사 교내 연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비체육교사 연수 등

※ 「학교체육 진흥법」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중점 추진)

○ (방향)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가 조직 및 운영하고, 학생주관 활동으로 추진 권장(교내리그 심판 등으로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점심시간 확대(60분→70분), 블럭타임 운영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확보.

※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심판 연수 실시 예정.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최소 활동시간 및 기준

학교스포츠클럽은 활동 시간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활동 가능하며 1시간이상 활동 시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해야 함, (학교장이 인정한 자체 활동, 교내·지역·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방과후 학교 스포츠 수업 참가, 학생심판연수 참가 등을 실적으로 인정.)

○ (운영 매뉴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리그 운영, 나이스 기록, 교외대회 출전,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을 제시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에 활동내용, 시간을 누가기록하고 특기사항 입력

※ 초․중․고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체육시스템-학교스포츠클럽 관리에 누가기록 입력, 누가기록에 대한 특기사항은 동아리활동에 입력

○ (입시 자료 활용)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4항)

※ 입력예시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방과후 운영 등)

(스포츠사랑클럽 :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68시간) 축구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간 경기에 총6회 참여, 00교육지원청 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 특히 00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일 과정의 축구 학생심판연수에 열정적으로 참가함. (출처:201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매뉴얼(중등))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교육(지원)청 평가 반영

○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에 대해서만 지역 교육청 평가에 반영. 단, 한개의 클럽에서 활동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이어야 인정 ( 예) A학생이 농구와 축구 두 개 클럽에 등록하여 각 각 10시간씩 총 20시간을 활동했어도, A학생은 10시간 활동한 학생으로 분류되어 17시간 활동한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함. )

○ 측정산식

[eqn: {학교스포츠클럽`활동`17시간`이상`참여학생수(초2 SIM 고3`학생)} over {전체`학생수(초2 SIM 고3`학생)} TIMES 100]

○ 자료출처 및 기준

- 전체학생 수 : 2015년 교육통계연보 기준(‘15.4.1)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7시간 이상 참여 학생 수 : 나이스 자료(`15.12.31 기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척도	45% 이상	40%이상~ 45%미만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30% 미만
배점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실배점은 결정된 사항 아님.

2-3.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 (운영 취지)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

○ (운영 대상) 초․중․고등학생 (여학생 종목 적극 개최 요망)

○ (운영 기간) 15학년도(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

○ (리그운영 지원단) 교육지원청 관내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그운영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리그 운영)

-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출전 팀 결정과 관계없이 교육지원청리그는 1·2학기     모두 운영

-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배 대회 개최 권장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적극 활용,	참가신청, 경기일정 및 결과 등 활용(www.ksslc.or.kr, 02-3277-4321, 4489)

- 초등전담, 중등전담 리그지원 홈페이지 관리요원 지정 운영

○ (리그 운영비) 운영종목(종별)수, 운영규모, 학교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 교부

○ (설문 조사) 리그참여와 관련, 건강증진, 인성함양, 교우관계 등 만족도(교육성과) 설문 조사(12월 초 조사 후 교육청으로 제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 전담기관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운영

- (리그운영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컨설팅,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체육관련 기관(시도, 시군구 체육회․생활체육회, 대학 등), 기업 등과 MOU체결 등 연계 강화

2-4.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내실화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 (대회운영) 경기 승패 위주가 아닌 학생축제 형태의 경기 운영

- 부모와 함께하는 경기, 종목별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명사특강 등

○ (운영 종목) 23개 종목(정식종목 19종목, 시범종목 4종목)

- 다수의 종목 운영 보다는 도교육청과 연계된 종목 운영으로 내실화

(정식종목) 넷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야구(연식), 족구, 줄넘기, 창작댄스 축구, 탁구, 킨볼, 티볼,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빙상

(시범종목) 검도, 국학기공, 프리테니스, 치어리딩

※ 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계획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종목은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전국대회 운영종목과 다를 수 있음.

- 도교육청 대회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예정:

○ (전국 홈페이지 운영) http://school-club.sports.or.kr

- 대회 소개, 경기 정보, 참가 신청, 공지 사항 등 대회 관련 정보 제공

(가칭) 학교체육회 설립 추진

○ (추진배경)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확대됨에 따라 대회 운영에 대한 전문적 조직 필요. 또한,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훈련, 대회 운영 필요

※ 미국의 NFHS 혹은 일본의 고등학교체육연맹, 중학교체육연맹 같이 학생 체육을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는 조직 필요

⇒ 초·중·고 학생(학생선수 포함) 관련 각종 스포츠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조직인 ‘(가칭)학교체육회’ 설립

* ‘15년도는 17개 시도교육청 출자(특교)를 통해 설립

2-5.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확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내용)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운영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와 수행평가 도구 개발 등

▪ 환경 리모델링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 체육시설 설치·보수 및 체육교구 구비시 여학생 선호 종목 우선 고려

○ (프로그램) 여학생 선호 체육프로그램 지도자료 보급․활용강화(’14.3)

* 여학생의 특성과 지도시 유의사항, 여학생 리그 운영의 기본방향, 여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여학생의 체육수업 실천 전략 등

○ (남녀 분리 체육수업) 중․고등학교 남녀합반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녀 분리 체육수업 권장

* 여학생들의 남녀 분리 수업 희망 비율 62.8% (’14.4월 설문조사 결과)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여건에 맞는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체육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반 대항 교내 리그 활성화 및 지역리그 활성화를 통해 여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 교내 및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 3종목 이상 운영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캠페인 활동(표어, 포스터, 방송‧신문광고 등), 여학생 체육 주간 운영, 축제형식의 여학생 체육대회 등 조성

○ (운영) 주관교육청에서 전국단위 홍보 자료 제작·배포 등 운영

○ 여학생들이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 캠페인 활동(표어, 포스터, 방송‧신문광고 등), 여학생 체육 주간 운영, 축제형식의 여학생 체육대회 등 권장

<여학생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여학생 체육한마당 개최(’13.11.16, 서울시교육청, 장소: 경기여고)

- 스포츠 진로 상담 및 여학생 체육활동 정보 제공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14.1, 이화여대)

- 교육부, 대한체육회,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홍보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 및 연수자료로 적극 활용

여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포츠 체험기회 확대

- 힙합&째즈 댄스교실 (4∼12월, 초·중·고) : 150개교 각 16회, 48,000명

- 피구교실(4∼12월, 초·중·고) : 200개교 각12회, 72,000명

- 요가교실(4∼12월, 초·중·고) : 85개교 각 16회, 27,000명

- 치어리딩교실 (4∼12월, 초·중·고) : 125개교 각 20회, 50,000명

- 탁구, 뉴스포츠, 걷기 등 신규 6종목(4∼12월, 초·중·고) : 1,040개교 215,400명

-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3∼11월) : 48개 여자어린이클럽 111,200명

2-6.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07~)

○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 위해서는 하루 6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

▪ 미국(CDC), 캐나다 : 청소년은 하루 최소 1시간 신체활동 권장

▪ (´70년대) 3일/주 ⇒ (´90년대 이후) 5일, 거의 날마다/주 변화 추세

○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실천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한다."

▪ 주당 신체활동 참여일수 : 정규수업 외, 의도적 계획 하에 60분/일 이상 운동

단위학교 특화된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학교단위 7560+운동을 통해 줄넘기, 건강달리기, 상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등 아침 수업 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학교단위 자율 체육프로그램 실시 확대

* (국내 사례)

․ 경기 서해고, 점심시간 전 학생 운동하기, 야간 자율학습 전 운동 등

․ 서울 우신고등학교, 점심시간을 80분으로 연장하여 체육활동 참가

* (국외 사례)

․ (캐나다) 하루 최소 30분의 체육활동 시간 확보

․ (영국) 주당 최소 5시간 체육활동 관련 시간 확보

․ (뉴질랜드) 신체활동 활성화 캠페인 및 프로그램(ACTIVE Schools, Sportfit) 운영

○  7560+ 운동 선도학교 지원

- (개요) 학교단위 혹은 학년단위 체육프로그램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건강체력 향상 및 행복교육 실현

2-7.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단위학교 자율의 지속 가능한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영대상) 모든 학생

○ (운영기간) 2015. 3. ~ 2015. 12.

○ (운영시간) 아침등교시간, 중간시간, 쉬는 시간, 식사시간 연장, 일과 후 등

○ (운영방법)

- 1인 1기 운동프로그램 운영 권장 : 개인의 특성에 맞는 1인 1기 운동프로그램으로 전교생의 체력 증진 향상에 기여

-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

- 체육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축제 시 발표회(대회) 개최 권장

- 체육교과 수행평가, 정의적 평가, 서술･논술형 평가와 연계하여 추진

- 단체줄넘기 자율운영교 지속적 운영

▪ 학교급별, 지역별 자율 운영교 모집․운영

▪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

▪ 운영시간 :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 운영방법 : 전체, 일부학년, 일부 학급 등의 선택적 자율 운영

▪ 교내 대회․축제 권장 → 지역 축제(9~11월)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율체육활동 추진 방법
초등학교	30%	50%	55%	60%	모든 학생이 줄넘기와 스포츠클럽 생활화
중학교	10%	20%	25%	30%	학교스포츠클럽 중심 운영
고등학교	5%	10%	13%	15%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1인 1기 운동, 1일 10분 줄넘기(개인, 단체, 음악), 맞춤체력인증제, 교내 체력왕 선발대회, 신체활동 7560+ 운동, 수업전 5분 체조, 사제동행 운동장 걷기, 종목별 인증제 등

○ (예산) 학생 1인당 1,500원 편성 권장(2015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p67 참고)

○ (유의사항) 복장준수, 준비(정리)운동 실시, 보건교사 협조 등 안전대책 강구

(운영예시 1) 맞춤체력인증제

○ 운영 대상 및 시기 : 학교 자율시행

○ 운영 방법

- 실시 전 개인별 체력 정도 측정(전년도 PAPS 측정결과 활용 가능)

- 인증종목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종목을 다양하게 선정 하여 운영한다.

- 인증제 명칭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인증 기준은 ｢과정수행형｣  ｢단체목표도달형｣ ｢개인목표도달형｣ ｢단계향상형｣ 중에서 선택하거나 병행하고 인증 시기도 ｢수시｣ ｢월별｣ ｢학기별｣ ｢학년별｣ 등 자율적으로 결정

- 개인별 활동결과는 개인카드나 실천일지에 누가 기록하여 성장도를 확인하고, 가정에 통보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실천

- 단위학교별로 우수 실천 학생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보상과 격려로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인증 명칭

- 학교 명칭을 포함한 명칭 :  ｢나눔건강챔피언｣ ｢권선 JUMPING & RUN｣ ｢Go!  Go!(체중줄이고, 체력올리고)｣ ｢능실 몸짱! 체력짱!｣ ｢표교 씽씽이｣ ｢웃터골 뽀빠이 운동｣ ｢병점 줄넘기 품제｣ ｢사우 달리기 6품제｣｢안산 태권도 3품제｣등

- 기타 : ｢PEPS(Personalized Examination of Physical Strength)｣｢뽀빠이체력교실｣ ｢건,체,미(건강,체력,재미) 3UP｣ ｢줄넘기 7560+｣ ｢S-Line 관리 프로젝트」「줄넘기 7560+｣｢틈새 5분체조｣ 「건강올리GO 체력올리GO 헬스」등

○  (인증 방법 예시) 학교별 인증서 발급, 인증 배지(Badge) 배부, 인증 티켓 발급, 인증 메달 수여, 영역별 최우수 학생 선정, 발표회･경연대회 개최, 시범, 최우수 학생 표창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운영예시 2) 교내 체력왕 선발대회

○ 운영 방법

- 교내 체력왕 선발대회를 통해 학생체력 증진

- 대회 종목은 PAPS 측정 종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변경 가능

- 운영시기, 운영방법 등은 학교 자율로 실시

○ 학교 및 지역 대회시 사전 안내 및 반드시 지킬 사항

-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희망한 학생만 참여(학생 및 학부모 참가동의서 접수)

※ 불참대상 : 건강 요주의 학생, 과거 병력이 있거나 심장병 환자, 기타 대회 운영진 판단 고려

- 경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보건요원 배치, 안전사고 예방 교육

- 대회 중, 심판진 배치, 학생의 신체적 상태 지속 주시

- 경기장 질서 확보 및 유사시 대응조치 방안 강구 등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 대상 : 초5 ~ 고3(초4는 선택, 초1~3은 미실시)

○ 시기 : 정시측정과 나이스 입력 및 도교육청 전송(11월13일까지)

※ 정시측정 : 연 1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 측정

※ 수시측정 : 정시 이외에 학교 자체로 회차 설정 후 시행

- 측정종목(2012년부터 변경사항)

가) 필수종목 : 연 1회 5개 체력요인의 11종목 중 5종목 선택 실시(기존 12종목 중 체지방률 삭제)

나) 선택종목 : 학교급별 “3년 1회” 측정 → “학교자율선택 실시”로 변경4종목 중 “비만평가” → “체지방률 평가”로 변경

구 분	필수 평가	선택 평가
종 목	* 5개 체력요인 5종목(12개 종목중 선택형) 심폐지구력(왕복오래달리기(페이서), 1600m(1200m) 달리기, 스텝검사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검사) 근력, 근지구력(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약력검사) 순발력(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체지방(체질량지수(BMI), 체지방량)	- 비만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 (PAPS 4~5등급 비율 달성)

- 초등학교 :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내 PAPS 4~5등급 비율 7% 미만

- 중 학 교 :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내 PAPS 4~5등급 비율 9% 미만

- 고등학교 :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내 PAPS 4~5등급 비율 13% 미만

○ (정확한 측정) 학생들의 건강체력 향상을 위해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 및 측정결과, 신체활동 처방 안내

- PAPS 측정 후 평가 결과 개인별 출력 제공 의무화

*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브랜드명임

○ (정보 제공) 교내에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및 체력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장 포상 등 다양한 동기유발을 통해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건강체력 교실 운영 의무화

○ (주체) 각 급 학교(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등 별도지정)

○ (대상) 전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4~5등급을 받은 학생

※「학교체육 진흥법」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방법)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 수립

- 건강체력 교실 운영 시기 및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지도 방안 등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토요스포츠데이 등) 참여 권장 등 컨설팅 실시

- 대상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운영 가능

학생건강체력평가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활용

○ (개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운동처방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방향 안내

※ 필수평가 요소 중 4개 분야(체질량지수 제외) 체력수준별 운동영상 제공 등

※ 3월중 어플리케이션 제공 예정(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계열 모두 설치 가능)

○ (개발주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 학생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추가 개발 예정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운영

○ (운영) 한국교육개발원(KEDI) 위탁 운영

○ (서비스) 온라인 설문 조사 대행 및 학교체육 관련 자료 제공

- 학교체육 관련 4개 영역(건강체력 증진, 학교스포츠클럽, 신체활동프로그램, 학교체육시설(교구))의 자료 제공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운영

○ (지정) 도지정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공모, 지정

- 지정 시기 : 2015. 3월중

- 지정 규모 : 경기도교육청 190개교 공모

- 지정 기간 : 2015. 3. 1 ~ 2016. 2. 29까지(12개월간)

- 지정 방법 : 지역교육청 운영교 심사 추천, 도교육청 선정 통보

- 지정 영역 : 학교운동부 육성과 자율체육활동 영역으로 구분 지정

○ (지정 및 운영) 도지정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지정, 운영

- 학급 규모 : 24학급 미만 1개 체험교실 운영, 24학급 이상 2개 체험교실 운영 가능

- 학급 편성 인원 : 1학급 20명~30명 내외

- 운영 : 연간 100시간 이상(1시간 40분 단위) 지도

-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선택 가산점 부여 : 연 0.18점

- 제외 대상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초등방과후교실 운영교사, 초등교과특성화학교 지도교사, 체험학습장 담당교사, 영재학급 담당교사, 도지정발명교실 지도교사 등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을 위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교사,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운영 중도 포기교사

2-8.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1,160팀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초등학교 295팀, 중학교 384팀, 고등학교 172팀, 여학생 309팀 배정 예정

* 시·군교육청별 학생수 비율로 학교 급별 지원학교 수 배분

* 시·군별 초·중·고 지원팀 수 : 남학생 팀, 혼성 팀, 여학생 팀 모두 가능

* 여학생 지원팀 수 : 학교급 지원은 자체 기준에 의해 지원, 추가 지원이 필요한 팀이 있는 경우는 초·중·고 지원팀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시·군별 여건에 따라 학교급별(여학생 포함) 팀 수 조정 가능

- (설문조사) 1차(3,4월중) 설문, 2차 설문(11, 12월중)조사 실시

- (운영사례) 학교는 운영사례, 예산 사용 내역 등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팀 설문조사 결과(1,2차), 우수 운영사례(초, 중, 고, 여학생 각 1부) 등 제출 (‘15. 12월까지)

학교 단위 방학중 스포츠캠프 운영 확대

○ 운동부 시설 및 지도자·스포츠강사를 활용한 스포츠캠프를 개설,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

- 초·중 운동부 육성학교는 운동부 시설 및 전임코치를 활용, 일반학생 대상 스포츠캠프 개설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여름․겨울방학 중 소속학교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안

-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스포츠캠프 운영교 선정

- 종목과 일정은 운영교에서 선정(사격, 테니스, 볼링, 육상, 수영, 축구, 연식야구, 농구, 펜싱, 호신술, 다이어트체형교정, 리듬체조, 양궁 등)

- 동·하계 방학을 중심으로 실시

학교 밖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운영)

○ 소외계층 대상 방학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지역 소외계층 유·청소년 대상 지자체별 스포츠캠프 운영

○ 종목별 생활체육 캠프 운영

- 지역 체육단체(협회, 생활체육회)별 스포츠프로그램 개설, 다양한 문화·관광·체험 활동 병행(야영 및 캠핑, 자전거 국토순례 및 걷기국토순례, 등)

- 지역의 체육시설 및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충주시 조정 체험, 하남 수상스포츠 체험, 명산 트레킹 등) 지원

-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청·학교에 홍보·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단체)·가족 단위 참여 활성화

지역스포츠클럽 학생 활동 활성화(문체부 운영)

○ 문체부 선정 종합형스포츠클럽(경기 2개소) 활동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

<지역스포츠클럽 활동 인정 방안>

○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되는 문체부 선정 종합형스포츠클럽에서 지도자가 해당학생에 대한 활동 시간과 평가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

○ 인정 절차(예시)

▪ 문체부 선정한 종합형스포츠클럽 중 학교가 인정한 종합형스포츠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학교 ↔ 문체부 선정 종합형스포츠클럽)

▪ 종합형스포츠클럽 → 학교로 스포츠클럽 안내 공문 발송

▪ 학교 → 학생들에게 안내 및 참여학생 수요 파악(스포츠클럽전담교사)

▪ 종합형스포츠클럽 → 활동 시간 및 평가 내용 공문으로 제출

▪ 스포츠클럽전담교사가 나이스에 활동실적 반영

○ 학교스포츠클럽 - 종합형스포츠클럽 교류 및 연계운영* 확대로 상생발전

* 공동강습, 회원공유 및 리그참여, 지도자 및 시설 협조 등

-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참여 스포츠 활동 확대 추진

○ 종합형 스포츠클럽 -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다연령·다계층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등이 통합 제공(29개소)

시도	클럽명	종목	비고
경기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수영, 배드민턴, 축구, 에어로빅, 요가
경기	코리아하이파이브수원스포츠클럽	농구, 배구, 탁구, 수영, 스포츠건강교실

학생 체육활동 활용 길잡이 개발․보급(‘14.3)

○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형 개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원용 교수법 자료 및 연수프로그램 보급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길잡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윤리·인성 지도, 지역 특성별 리그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 종목별 지도 길잡이(넷볼, 티볼, 풋살, 피구, 줄넘기, 창작댄스, 플로어볼)

2-9.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지원(외부기관․단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모형(`15년)】

‣초‧중‧고 학생 체육활동 강화 지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축‧활성화

‣KBS(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특집프로그램, 중계방송, 기획 보도)

‣EBS(핸드볼 콘텐츠 개발, 다큐 제작)

‣문체부(스포츠를 통한 학교 체육 활동 지원)

‣농림부(토요스포츠데이 승마 프로그램 지원)

‣K리그(축구), KBO(야구), 전국핸드볼연합회, 기업 등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연계 강화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학교 체육 활성화

교육부‧교육청

언론‧홍보기관

부처협력발굴

체육단체 등

토요스포츠데이 승마 프로그램 지원(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목적) 학교 밖 체육시설을 활용한 토요스포츠데이 활동을 확대*하고, 승마교육을 통한 신체활동 및 동물(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 함양

* 지원 학교 수 : (`13년) 37개교 → (`14년) 50개교 → (`15년) 50개교

○ (대상) 초등학교(중학교 가능), 50개교 운영, 1교당 20명 이내

○ (기간 및 횟수) `15.5~10월, 매주 토요일

○ (내용) 승마교육과 마문화 체험활동 각 1시간 이상 포함

※ 승마교육, 이동 등 비용은 농식품부에서 지원 예정(세부추진계획 수립 안내, `15.4월)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및 신규과제 발굴

○ (K리그 - 축구 강사 지원) 유소년 지도자가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방과후 특별 활동에서 전문 축구 수업의 지속적 지원

- (대상 및 장소) 신청 초등학교의 대상 학급,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 (진행 시기) 신청학교의 학기중 진행 혹은 대상 학급의 체육시간(주1회 기준)

- (교육 기간) 12주 혹은 24주를 기본으로 학교 신청에 따라 조정

○ (KBO - 야구‧티볼 지원)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야구 관련 용품* 및 선수 및 전직 감독의 1일 명예 체육교사 활동 지원 등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 티볼세트 지원 : (`14) 400개교 → (`15) 1,120개교(특수 120교, 일반 1,000교)

○ (전국핸드볼연합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핸드볼 용품 및 지역별 리그대회 심판 운영‧지원 (※ 지역별 8팀 이상 참가시)

○ 지역사회와 기업, 생활체육회 등과의 협업 강화 및 신규 과제 적극 발굴하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역할 강화

※ (중앙) 타부처-대한체육회(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체육중점 학급 운영 지원)-대한축구협회(전국대회 개막식 경기 지원) 등

※ (지역) 교육(지원)청-지자체-유관기관-시‧도체육회-시‧도생활체육회-지역 기업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강화

○ (KBS) 학교체육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2015 스포츠 코리아, 새로운 시작’ 캠페인을 위한 교육부-KBS-문체부간 업무 협약(‘14.12.23)

※ 기획 프로그램 : 캠페인(50회 이상),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話) 2.0 코너 신설, 다큐멘터리 및 아이템 제작‧방송(8편), 중계방송(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학스프츠리그 16회) 등

○ (EBS)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제작·방영을 위한 교육부-EBS-한국교총-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연합회간 업무 협약(‘14.9.15)

※ 핸드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학교체육 수업을 지원

2-10. 다양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사제동행(師弟同行) 체육대회 활성화

○ (내용) 학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 확산 및 밝고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교내 대회(반/학년/클럽 대항 등), 학교간 경기대회 등 확대

○ (주관) 종목별 경기단체, 교육청, 지자체 등

○ (지원) 대회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장관상 수여 등 대회 안내 및 체육활성화 지원

○ (예산) 주관 기관 자체 예산

※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문체부 협업)

○ (내용) 체육단체(대한체육회)에서 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도서지역, 농어촌 지역 학교 등)를 우선적으로 방문, 1일 체육수업 및 용품지원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및 관심 제고

※ 비인기종목(카누, 롤러, 스쿼시, 역도, 소프트볼, 수상스키, 요트, 공수도, 사이클 등), 동계종목(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등), 민속종목(씨름, 궁도), 기초종목 등

※ 동·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스포츠스타의 학교방문을 통한 재능기부

○ (운영) 대한체육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지원계획을 해당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통보 → 각 학교에서 지원 신청 → 선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 학교 선정 → 대한체육회에서 현역 및 은퇴 스포츠스타 강습 실시

○ (발전)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기회 제공(문체부 협업)

○ (목적)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진작시키고 바른 인성 함양, 건강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 (내용) 청소년(학교, 단체) 및 가족 단위 추진

- OL캠프교실(1박2일, 오리엔티어링 및 캠핑) : 17회 회수별 100명(17개 시도 각 1회/1,700명)

- 스포츠클라이밍교실 : 초·중·고(단체 신청), 32기수 7회, 기수별 20명(17개 시․도 2기수 / 연인원4,480명)

- 자전거 국토순례(하계방학) : 초·중·고 대상 , 총 3회, 200명

- 걷기국토순례(하계방학) : 중·고생 대상 총 2회, 200명

행복나눔체육교실 운영 확대(문체부 협업)

○ (대상) 초‧중‧고, 청소년(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학생 등)

○ (규모) 20 종목, 300개소(20종목×평균 15개소)

※ 축구, 스케이팅, 스키, 볼링, 승마, 야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팅, 인라인하키, 배드민턴, 핸드볼, 우슈, 검도, 테니스, 윈드서핑, 수영, 국학기공, 보디빌딩, 탁구, 사격 등 20종목

○ (내용) 20 종목별 무료 강습(15∼20회 교실 및 캠프), 프로경기 관람, 13개 은퇴선수단체 체육교실 운영 등

○ (예산) 4,155백만원(체육기금, 국민생활체육회)

스포츠 바우처 확대(문체부 협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 신청미달 시 차상위계층(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내용) 1인당 매월 스포츠강좌 수강료(월 7만원 이내)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최소 6개월~12개월(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

○ (주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예산) 168억(문화부 70%, 지자체 30%)

전통종목 보급 확산(문체부 협업)

○ (내용) 전통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통한 전통종목 계승 발전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

※ 전통종목 : 씨름, 줄다리기, 궁도, 택견, 널뛰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족구, 제기차기 등

○ (보급) 국민생활체육회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보급

○ (대회개최) 국민생활체육회, 지자체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대회 개최

※ 기타 전통놀이 이벤트 및 전통문화 시연행사 병행

○ (지원) 대회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후원명칭사용 승인, 초등학교 씨름 교육 및 씨름전용 매트보급(85개교)

중점 3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3-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법령 준수

○ 관련 법령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경비 지원, 자격, 계약 해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설치,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 지도․감독, 학교회계 세입 항목,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등

○ 기관별 준수 사항

- (시·군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학교장 준수사항 및 지도․감독,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등 관련 내용 확인

* 학교별 관련 법령에 명시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등

- (단위학교)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의결 후 운영

* 관련 법령 명시사항 :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 관련 법령 외 반영사항 : 훈련 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훈련 계획, 학교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적용

○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최저학력기준 미달 학생 비율 증가로 학교별 대책 수립

○ 적용학년, 적용시험 및 교과, 최저학력기준, 적용시기

- 적용학년 : 초4~고3(9개 학년)

- 적용시험 : 정기시험(중간+기말+수행평가) / 교과 : 초․중 5개, 고 3개 교과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 초․중학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초등학교에서 수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별도의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예시) 교과별 하위영역의 평어를 수치화(예시 : 매우 잘함-4점, 잘함-3점, 보통-2점, 미흡-1점)한 후, 교과별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학급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 도달 인정

* 고등학교 : 국어, 영어, 사회 교과로 결정하되, 영어․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학, 과학 교과로 대체 가능

※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교과로 결정하되, 영어교과는 수학교과로, 사회교과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최저학력 기준 : 소속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초) 50%, (중) 40%, (고) 30% 로 설정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적용 시기 : '15년도 초4~고1까지 시행('15. 3. 1.~)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ㆍ참여 의무화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지원(학기당 60시간 이상)

* 최저학력 기준미달 교과별 최소 12(20)시간 이상, 5(3)개 교과 합계 60시간 이상

- (학교) 교육청이 정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선수 참여 의무화, 학교 자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출전 제한․해제 방안 마련

- 교육청은 학교장이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세부 지침 마련

* 대회 참가 제한 범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시기ㆍ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에 대한 제한 해제 방안 등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예시)>
․경기대회 출전 제한의 범위 및 예외 - (대회 참가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참가 제한 예외)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학생 출전 제한 해제 - (운영시기) 학기말 성적 공개 시점부터 방학종료 전까지 - (운영방법) 시도 여건에 따라 특별보충 수업, 온라인 학습, 과제물 부여 및 평가,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 (출전 제한 해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경기단체의 책무성 부여

- (학교) 대회 출전 시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 확인 후 대회출전 승인

- (경기단체) 대회 주관기관은 대회 참가신청서 안내 시 학교장 성적 확인란 신설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구축․지원

* 학력증진, 소양 증진, 글로벌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 제공, 학습자관리

-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및 생활관 현대화 추진 및 지자체 등의 예산 협조

* (기숙사) 원거리 거주(타시도, 동일지역 내 1시간 이상 통학거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숙식 시설

* (합숙소)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 전원(거주지의 멀고 가까운 구분 없음)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숙식 시설

* (생활관) 학생선수의 운동전․후 휴식 및 식사 등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는 시설

○ 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보장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방안 강구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4항 :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시 합숙훈련 근절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취지) 학교장은 상시합숙 훈련의 근절을 위한 학사관리 책무성 준수

ex> 근절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사안발생시 자료제출)

<참고>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②, ④(생략)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 등을 잘 갖추어 운영

-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선수 기숙사 전담 직원 고용

* 여학생 전용 학생선수 기숙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숙사 전담 직원으로 여성 채용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 세부 사항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참조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 적용기간( ’15. 3. 1.~ ’16. 2. 28.)

○ 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일수 3~4회/년 제한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시 대회참가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축구의 경우 초중고 주말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는 2회/년 이내로 제한('12년 1월부터 적용 / 방학 중 대회도 참여 횟수에 포함됨)

▪여자축구의 경우 방학 중 대회 참가는 연간 전국대회 참여 횟수에 미포함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택견, 공수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여)	(1종목) 축구(남)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체고 4회 이하)		연간 2회 이하 (체고 3회 이하)

- 단, 다음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음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자격을 부여한 대회)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

- 해당학교의 방학기간과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우 해당학교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7.13

7.22

대회기간

3일

7일

8.15

8.25

대회기간

5일

5일

7.15

8.20

방학기간

전국단위경기대회

참가횟수 불포함

전국단위경기대회

참가횟수 포함

* 학기중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됨

- 대회참가 신청서에 전국대회 참가횟수 명시하고 학교장, 경기단체에서 확인(규정을 위반하여 입상한 경우 무효처리, 장학지도 시 이행 여부 감독 철저)

* 초등학교 리틀야구,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도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강구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규수업 이수 훈련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

-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 반을 편성·운영 가능

▪ 학생선수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 확대

○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향상과정’에 성적저하 학생선수 참여 확대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마련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구축․지원

* 학교운동부 운동선수의 학습 방법 지원을 위해 매뉴얼 보급('14년 6월 예정)

○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 운영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봉사활동 확인 : 운동부 지도교사)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운영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

○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도별 중입·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배정 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선수등록규정」(대한체육회) 사전 고지

- 선수등록 시 학부모, 학생선수에 대해 전·출입에 필요한 학교장동의서 등 선수등록기준 사전 고지로 민원 최소화

○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학교장동의서 발급

-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안내

○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방과후 과정(학교) 등에 포함시켜 학운위 심의·의결

※ ‘방과후 과정 등을 활용한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학운위   심의·의결 후 운영도 가능함

- 학부모의 세액공제 신청 시 교육비 공제 가능

○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의 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경비(수익자부담경비)

- 학교회계 접수 →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 보호

○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방향) 학생선수 (성)폭력에 대해서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

-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가능

- 학교장은 학생선수 간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7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해 학생선수 선도 및 징계

-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특별교육 불응시,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 조치하고, 시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재계약 시 성폭력 범죄 조회 및 해당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 상벌 조회 등을 통해 학생선수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개정 검토 필요

- (필요성) 대한체육회의「선수위원회규정」등의 강화 및 범죄행위 경중에 따른 징계양형 기준 세분화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규정 개정 필요

- (내용) 성폭력범죄 행위 지도자 영구 계약 금지 및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의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지도자의 재계약 금지 기간 설정 및 영구 재계약 금지

*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자격정지(제명) 등에 관한 사항 관할(시도교육청) - 단위학교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및 재계약 차단

- (연계)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및 선수는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및 정보 공유

▢ 존중과 배려의 학교스포츠 문화 조성 (Rspect Campaign)

◦ (배경) Rspect Campaign을 통해 선수, 상대팀, 지도자, 심판, 관중, 학교관계자 등 운동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경기, 경기규칙, 시설, 장비 등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모든 분야의 존중을 실행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 전개

◦ (방법)

- 운동경기시 각종 현수막 등에 “필승” 등 경쟁유발 단어를 배제하고 배려       와 존중에 관한 문구로 전환

- 지도교사 및 지도자 연수시  Rspect Campaign 관련 내용 포함

- 학생선수 격려시 존중과 배려에 의한 교육적 방법 지도( “필승”구호 자제 등)

<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규정 수정(안) >

조	항	호	현 행	개 정 (안)
18	1	1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지도자 가. 1차 적발 :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나. 2차 적발 : 10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다. 3차 적발 : 영구 계약 금지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또는 선수 가. 지도자 - 영구 계약 금지(재계약 포함) 나. 선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2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치	성추행, 성희롱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지도자 -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 또는 영구 계약 금지(재계약 포함) 나.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치
		3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지도자 : 영구 계약 및 재계약 금지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또는 영구 계약 금지(재계약 포함)
		4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치
		5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가. 지도자 - 1차 적발 :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 2차 적발 : 10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 3차 적발 : 영구 계약 금지 나.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치	제2호, 제3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 계약 금지(재계약 포함)
		6		현재 지도자로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지도자로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연수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의무화)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성․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교육청(학교)의 의무 참가

※「학교체육 진흥법」12조제②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의무적인 직무교육 참가 법제화

○ (주관) 체육인재육성재단

○ (교육대상 및 인원)

- (기본교육) 신규 및 기존 운동부 지도자 중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연수 추진

- (보수교육) `11~12년 기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연수 추진

※ 운동부 지도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

기로 보수교육 이수

○ (기간 및 시간) `15.6~12월, 기본교육 4박5일(40시간), 보수교육 2박3일(24시간)

○ (교육종목) 51개 종목(종목군별 교육)

○ (교육장소) 현대인재개발원(※ 경기도 용인시 소재)

○ (교육내용) 지도자 소양 및 전문성 교육, 종목군별 교육 등

○ (신청방법) `1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 일원화

※  ’15년 세부 교육계획 및 일정, 온라인 신청방법은 ‘15년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

-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성)폭력근절 등 인권교육 실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집합, 사이버, 개별 연수 등) 및 성교육을 이수토록 지도 강화

▪(학부모) 연 1회 이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학부모에 대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선수 인권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등에 대한 연수(집합연수, 찾아가는 현장연수 등) 실시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토록 지도 강화

-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연 3시간 이상 교육(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실시

ㆍ (교육자료)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기 개발된 우수자료 공유 및 3차시 분량 표준교재 개발 보급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교육자료실 콘텐츠 적극 활용

※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되, 일반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도 가능

- 시ㆍ도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및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목적의 요청 컨설팅 실시(상시)

ㆍ 지방경찰청(학교전담경찰관), 117신고센터 등과 연계

-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수립 시 연2회 이상 운동부 학부모 대상 교육 반영 및 실시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학교장간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3-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법제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자격 : (1/2급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1항∼3항

○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내용)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방법)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4항

②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

□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교육지원청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집행 투명성 확보

③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 및 개인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기록경기)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보유(개선)하도록 선발기준 구체화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선발 시 대한체육회(소속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지원자(학생)에게 요구할 수 없음

-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자유롭게 복수 지원 가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운영 규정>

○ 제19조(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 제공 금지), 제20조(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를 통하여 사전 부당 스카우트 방지

- 제19조(입시비리 행위의 금지):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동문․후원 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예비학생선수나 그 가족, 또는 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하게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2. 예비학생선수의 끼워넣기식 선발

3. 기숙사나 단체 합숙용 공용주택과 같은 통상의 제공 범위를 넘어선 주거 등에 대한 무상이용의 제공(생략)

4. 예비학생선수의 학업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지원서비스의 제공

5.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에 대한 스폰서십 제공

6. 그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익제공

○ 제20조(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 대학은 공개 시험 이전에 대학 안팎의 모든 장소에서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캠프나 클리닉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나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가 대학 밖에서 실시되고, 또한 그 행사가 모든 대학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

○ 제21조(입학전형)는 입학전형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 마련,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 지원서 등 불합리한 제도 불인정 *단,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 제21조 3항: 유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가 마련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표준요강)에 따라,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을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내용)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방법)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15. 1. 1.)

○ ’15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자격

대 상	자격 기준
'14학년도 고용자	· (’14.12.31.까지 학교운동부 및 초등스포츠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개정 전 자격기준 적용으로 고용가능하며 '16.12.31까지 특례*를 두어 해당자격증 취득 용이하게 함
신규 채용	· 개정 법령 적용하여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17.1.1. 이후	·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①「학교체육진흥법」제2조 제6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경우

2016.12.31.까지 필기시험과 연수과정을 면제 ⇒ 실기 및 구술시험 실시

②「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스포츠강사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2016.12.31.까지 필기시험과 연수과정을 면제 ⇒ 실기 및 구술시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1/2급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건강운동관리사, ③(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노인스포츠지도사

○ 기존 자격증 자동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경기지도자 1급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2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1급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개정 후 자격증으로 발급 신청 방법

-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www.insports.or.kr

- 자격증재발급 신청 : (사유)  “명칭변경”

- 문의처 : 02)970-9600

학교운동부 해외전지훈련 개선 방안

○ (초·중학교) 국가대표 훈련, 국제 교류전 등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학부모 부담 없이 참가하는 경우에 허용하며, 그 밖에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안내

※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 준수

○ (고등학교) 학교장은 기관(단체) 및 학부모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 부담 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교육(지원)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

*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운위 기능) ①항 12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클럽소속 학생선수도 개별 또는 팀별로 동일한 절차 준수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 등록규정 개정안(신설)>

제20조의1(국외전지훈련의 제한) ①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훈련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매니지먼트사 등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해당 학교운동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사전․사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훈련의 시행은 훈련계획서, 예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지도자는 징계에 처한다.

※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 및 교육청 절차 마련 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세부 절차(예시)

단 계	내 용	담당 기관(단체)	비 고
1단계	전지훈련 계획서 작성 【전지훈련 계획서제출(주관단체)】	학 교 【주관기관(단체)→학교】	개인별 학부모 동의서 포함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실시 여부 결정(학교장)
3단계	사전 보고 및 공개	학교 → 교육지원청	- 1개월 전까지 - 학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단계	전지훈련 실시	학교 【주관 기관(단체)】	안전사고 예방 유의
5단계	사후 보고 및 공개	주관기관(단체) → 학교 → 교육(지원)청	- 귀국 후 15일 이내 - 학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사전보고 : 전지훈련 1개월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지훈련계획서 제출(인원, 일정 및 경비 등 포함)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사후보고 : 전지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제출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추진 절차 안내” 공문(2015.01.19.) 참고

3-4.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중점학급 운영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 (필요성 및 목적) 학생선수 및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체육계열 진학 프로그램 지원 여건 조성

○ (대상)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체육중·고의 학생선수

○ (추진방향)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모델개발

- 선진형 학교운동부 희망 학교 중 우수학교 선정하여 운영

-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지원

○ (운영교)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교 2개교 이상

참고자료-1

참고자료

http://.goe.go.kr

도 및 시･군의 각급학교 지원 관련 근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21호, 2010.3.31, 타법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지방자치단체(시･이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이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3

｢지방재정법｣

[시행 2012.3.9] [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참고자료-2

학교 체육시설 및 교구･설비 기준

1

체육장 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과 보유면적 기준

※ 체육장의 기준 면적 산출 방법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600명 이하

601명 이상 1,800명 이하

1,801명 이상

초등학교

3,000㎡

1,800 + 2N

3,600 + N

중학교

4,200㎡

3,000 + 2N

4,800 + N

고등학교

4,800㎡

3,600 + 2N

5,400 + N

•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운동장 구분

기준미달 전체학교수와 기준미달 총면적을 기입

• 대형운동장 : 한 바퀴의 주 거리가 400m이고 6코스 이상의 육상 트랙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
(장축 167.4m 이상, 단축 78m이상의 직사각형 구성이 가능한 것)

• 중형운동장 : 한 바퀴의 주 거리가 400m이고 6코스 이상의 육상트랙의 설치는 할 수 없으나 축구경기가 가능한 운동장
(장축115m이상 단축78m 이상의 직사각형 구성이 가능한 것)

• 소형운동장 : 축구경기는 할 수 없으나, 실외에서 배구, 농구, 핸드볼 등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운동장
(장축 24m 이상, 단축 15m 이상의 직사각형의 구성이 가능한 것)

3

실내체육시설 구분

• 정규 체육관 : 실내 경기종목의 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로서 바닥 규격이 길이 22m, 폭 13m, 높이 7m이상으로 건립당시 명칭에 따라 구분
(예,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교실, 강당 등)

• 간이 실내 체육시설 : 정규 체육관 규격에 미달되나 교실 면적의 2~3배 크기 이상으로써 유도장, 검도장, 탁구장 등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4

수영장 구분

• 수영장 : 폭 9m 이상, 길이 21m 이상, 수심 1.2m이상의 직사각형의 규격 풀

• 풀  장 : 수영장의 규격에는 미달되나 “수영교육･훈련･기타 물놀이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간이 수영시설

경기도교육청고시 제 2011 - 91 호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1997. 4. 14 제정

2011. 12. 5 개정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397호. 2001. 10. 31) 제 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에 필요한 체육교구･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구･설비의 구분)

교구･설비는 필수 교구･설비와 권장 교구･설비로 나눈다.

① 필수 교구･설비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구･설비를 말한다.

② 권장 교구･설비는 필수 교구･설비를 제외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갖추어야할 교구･설비이다.

제 3조 (설비의 종류)

설비는 유치원 유원장 및 초･중･이 체육장 설비로 나눈다.

제 4조 (교구의 종류)

교구는 영역별로 나눈다.

제 5조 (체육장 설비의 기준)

고등학교이하 체육장에 갖추어야 할 설비의 기준은 유치원【별표 1】, 초등학교【별표 2】, 중학교【별표 3】, 고등학교【별표 4】와 같다.

제 6조 (체육 교구의 기준)

고등학교이하 체육과의 교구기준은 초등학교【별표 2-1】, 중학교【별표 3-1】고등학교【별표 4-1】, 체육고등학교【별표 5】와 같다.

제 7조 (교구･설비 기준의 적용)

① 고등학교이하 체육과의 교구 기준은 초･중･고등학교【별표 6】, 체육고등학교【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 8조 (기준활용 및 교구･설비관리)

제 5조,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교구･설비기준의 활용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한다.

① 연차적 확보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고 관리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이에 제시한 교구･설비 기준 외의 교구･설비도 구입, 관리한다.

제 10 조 (노후 교구･설비의 대체)

제 5 조, 제 6 조의 교구･설비는 가급적 그 사용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 고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표 2】초등학교 체육장 설비기준

영    역

설  비  종  목

규        격

소요기준

구 분

공    통

교구보관실

학교당 1

필수

탈의실

학교당 1

필수

세면장, 음수대

학교당 1

필수

체육관/다목적강당

학교당 1

권장

샤워장

학교당 1

권장

야간조명등

학교당 1

권장

스프링클러

학교당 1

권장

건강 활동

건강체력교실

학교당 1

필수

미끄럼틀

철제 또는 플라스틱

학교당 1

필수

시소

2틀 1조

학교당 1

필수

그네

3개 1조

학교당 1

필수

체력단련장

학교당 1

권장

늑목

1칸 길이 : 900㎜이상

전체 높이 : 2,600㎜이상

학교당 1

권장

구름사다리

스탠

학교당 1

권장

정글짐

스탠

학교당 1

권장

도전 활동

육상장(트랙/필드)

학교당 1

필수

체조장(철봉포함)

학교당 1

필수

모래장

학교당 1

필수

수영장

학교당 1

권장

무도(태권도, 씨름)실

학교당 1

권장

경쟁 활동

축구장

학교당 1

필수

농구장

학교당 1

필수

배구장

학교당 1

필수

배드민턴장

학교당 1

권장

풋살장/족구장/피구장

학교당 1

권장

핸드볼장

학교당 1

권장

하키장(플로어볼)

학교당 1

권장

야구장(소프트볼/발야구/티볼)

학교당 1

권장

탁구장

학교당 1

권장

테니스장

학교당 1

권장

표현 활동

무용실

학교당 1

권장

여가 활동

인라인 롤러장

학교당 1

권장

【별표 2-1 】초등학교 체육 교구기준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 분

체

육

1

공통

1

줄긋기 기구

4륜구동, 라인 폭 5cm

육상

학교당 2

필수

2

배턴

28cm×10.5cm, 30g

백, 적, 황, 청 4색

이어달리기

4학생당 1

필수

3

줄다리기 줄

두께 30mm×50m

줄다리기

학교당 2

필수

4

초시계

60명 기억 전자식 1/100초

육상

학교당 6

필수

5

줄자

10m, 50m,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학교당 각 2

필수

6

신호총

쌍발용
규격 : 200×90×40 (LxWxH)
중량 : 410g

계주

학교당 2

필수

7

점수판

아크릴수지 L54cm×H27cm

게임 활동

학교당 4

필수

8

신호기

30cm×40cm

2개 1세트: 빨간색1, 흰색1

육상, 게임

학교당 6

필수

9

펌프(공기주입용)

전기공기주입식

220V/60HZ/1PH

활동준비

학교당 1

필수

10

모둠조끼

빨강, 파랑, 초록, 노랑, 흰색상별 세트로

경쟁 활동

1학생당 1

필수

11

크로스허들

최소20cm~최대61cm

조절 가능

허들

6대 1조,

학교당 2조

필수

12

큰 공

외피: PE

내피: 라텍스

1.2m 0.9Kg

게임 활동

학교당 2

필수

13

CD플레이어 또는 앰프

출력 50W

PAPS, 무용, 음악줄넘기

학년당 1

필수

14

영상분석장비

동영상 교재 제작, 원격 교육,

리모콘 제어 가능

전 영역

학교당 1

권장

2

건강

1

라바콘/반환점

높이 : 저, 중, 고

육상

학교당 각 20

필수

2

디지털 악력계

측정범위 0.0 ~ 100.0kg
표시 액정 4단, 0.1kg

근력 측정

학교당 4

필수

3

스텝박스

가로:98.5cm,세로:38.5cm

높이: 20.3cm

심폐 지구력 측정

학교당 10

필수

4

좌전굴 측정기

측정범위 -10~35cm(단위1mm)

유연성 측정

학교당 3

필수

5

체성분분석기

측정범위: 100~950

측정시간: 약1분

측정신장: 100~200cm

측정중량: 10~200kg

체지방 측정

학교당 1

권장

6

제자리멀리뛰기

측정판

L4250×W550×T7mm

순발력 측정

학교당 2

권장

7

무선심박수 측정기

측정간격:10초당 1회

측정단위:회/분

운동중 측정 가능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학교당 20인용

권장

8

요가매트

학교당 40

권장

9

세라밴드

노랑/녹색/회색

스트레칭, 근력

2인당 1

권장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 분

체

육

3

도전

1

높이뛰기대(가로대포함)

60cm~260cm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2

스타팅블럭

단거리달리기

8명당 1개

필수

3

던지기 공

교재용 180g

던지기

학교당 20개

필수

4

포환

초등용 2kg

던지기

학교당 4개

권장

5

콩 주머니

10.2cm×10.2cm 2중 나일론

게임 활동

1학생당 1

필수

6

과녁판

130cm×160cm

목표물 맞히기

학교당 1

필수

7

샅바

55×324cm

씨름

청 20, 홍 20

필수

8

체조용 매트

롤, 낱장(소)

매트, 뜀틀

학교당 1장, 10장

필수

9

높이뛰기 매트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10

매트

3단접이 120x240x4cm

체조

8학생당 1

필수

11

평균대

3600x50x700mm 저, 고

평균대

학교당 각 1

필수

12

뜀틀/로이터구름판

뜀틀

학교당 3

필수

13

고무래

나무

멀리뛰기

학교당 2

필수

14

멀리뛰기 구름판 침목

나무

멀리뛰기

학교당 1

필수

15

발차기 미트

20×5×45cm

태권도

2학생당 1

필수

16

플라잉디스크/돗지비

(돗지비)

스폰지재질

21.5cm 166g

과녁 맞히기형 게임

2학생당 1

필수

4

경쟁

1

탱탱볼(바운드볼)

25.4cm

피구

1학생당 1

필수

2

축구공

공인구

축구, 풋살

2학생당 1

필수

3

족구공

공인구

족구

2학생당 1

필수

4

농구공

공인구

농구

2학생당 1

필수

5

야구장갑

초등용(오른손,왼손잡이용)

야구

2학생당 1

권장

6

플라스틱 방망이

길이:74cm  지름:10.2cm

야구

2학급당 1

권장

7

야구공

테니스공, 소프트볼공, 연식정구공

야구

2인당 1

권장

8

베이스세트

고무재질 홈베이스1개

루베이스3개 두께 2mm

야구, 티볼, 발야구

학교당 2조

* 1조(4개)

필수

9

포수 보호구(마스크, 프로텍터 등 세트일체)

야구

1조

권장

10

배구공/소프트발리볼/

피구공

초등용

크기:21cm

무게 224g

배구, 피구

2학생당 1

필수

11

핸드볼공

초등용

스폰지재질  지름 16cm

핸드볼

2학생당 1

필수

12

셔틀콕

12개입 1통

배드민턴

2학생당 1

필수

13

배드민턴 라켓

85~89g

배드민턴

1학생당 1

필수

14

배드민턴 네트

정식규격

배드민턴

학교당 4

필수

15

프리테니스라켓

네트, 연식공 포함

프리테니스

학교당 5세트

권장

16

간이족구 네트

300*153cm

족구

학교당 2

필수

17

티볼 set(배팅티, 티볼용배트, 공8개)

배팅티, 고무배트, 소프트야구공, 큰공 받침대

티볼

학교당 2set

필수

18

플로어볼공

플로어볼 용 공 6색

하키형 게임

2학생당 1

권장

19

플로어볼스틱

플로어볼 용 스틱80cm

하키형 게임

2학생당 1

권장

20

넷볼용 이동식 골대

L100xW65xH175~220cm

농구형 게임

학교당 1set

권장

21

넷볼용 공

크기 : 620~640mm

농구형 게임

4학생당 1

권장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 분

체

육

5

표현

1

줄

리듬체조

2학생당 1

필수

2

후프

30인치

리듬체조

2학생당 1

필수

3

곤봉

무게 : 160g
높이 : 45cm
재질 : 플라스틱

리듬체조

2학생당 1

필수

4

리본

길이 6m, 나일론

리듬체조

2학생당 1

필수

5

리듬체조용 고무공

185mm 400g

체조

2학생당 1

필수

6

음악줄넘기용 줄넘기

개인용 줄넘기

줄넘기

1학생당 1

필수

6

여가

1

제기

20개 1세트

제기차기

1학생당 1

필수

2

투호용구 항아리1,

화살10 (1조)

35*23cm

투호

4학생당 1

필수

3

굴렁쇠

45*2cm

굴렁쇠 굴리기

1학생당 1

필수

4

인라인 스케이트

(보호대포함)

- S : 185-215mm

- M : 205-235mm

- L : 225-255mm

인라인 스케이트

학교당 10

권장

5

부메랑/플라잉디스크

290mm*245mm

던지기형 게임

2학생당 1

필수

6

바인딩

DIN강도6~10이하

스키

학교당 1

권장

7

스키부츠

중급용

스키

학교당 1

권장

8

스키

중급용

스키

학교당 1

권장

9

긴 줄넘기 줄

플라스틱재질 6m

단체줄넘기

8학생당 1

필수

10

자전거

초급용, 중급용

자전거

학교당 2대

권장

11

팽이, 팽이채

민속놀이용

팽이치기

1학생당 1

권장

12

캠핑장비

캠핑용품 세트

(텐트, 버너, 코펠 등)

캠핑, 야영

학교당 4

필수

【별표 3】중학교 체육장 설비기준

영    역

설  비  종  목

규        격

소요기준

구 분

공    통

교구보관실

학교당 1

필수

탈의실

학교당 1

필수

세면장, 음수대

학교당 1

필수

체육관/다목적강당

학교당 1

권장

인공암장(벽면용)

학교당 1

권장

샤워장

학교당 1

권장

야간조명등

학교당 1

권장

스프링클러

학교당 1

권장

건강 활동

건강체력교실

학교당 1

필수

체력단련장

학교당 1

권장

도전 활동

육상장(트랙/필드)

학교당 1

필수

체조장(철봉포함)

학교당 1

필수

모래장

학교당 1

필수

수영장

학교당 1

권장

사격장

학교당 1

권장

양궁장(국궁장)

학교당 1

권장

무도(태권도, 씨름)실

학교당 1

권장

볼링장

학교당 1

권장

경쟁 활동

축구장

학교당 1

필수

농구장

학교당 1

필수

배구장

학교당 1

필수

배드민턴장

학교당 1

권장

풋살장/족구장/피구장

학교당 1

권장

핸드볼장

학교당 1

권장

하키장(플로어볼)

학교당 1

권장

럭비장

학교당 1

권장

야구장(소프트볼/발야구/티볼)

학교당 1

권장

탁구장

학교당 1

권장

테니스장

학교당 1

권장

표현 활동

무용실

학교당 1

필수

여가 활동

인라인 롤러장

학교당 1

권장

【별표 3-1】중학교 체육 교구기준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분

체

육

1

공통

1

줄긋기 기구

4륜구동 폭 5cm

육상

학교당 2

필수

2

배턴

28cm×10.5cm, 30g

백, 적, 황, 청 4색

이어달리기

4학생당 1

필수

3

줄다리기 줄

두께 30mm×50m

줄다리기

학교당 2

필수

4

초시계

100명기억

전자식 1/100초

육상

학교당 6

필수

5

줄자

10m, 50m,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학교당 각 2

필수

6

신호총

쌍발용
규격 : 200×90×40 (LxWxH)
중량 : 410g

육상경기용

학교당 2

필수

7

점수판

아크릴수지

L54cm×H27cm

게임 활동

학교당 4

필수

8

신호기

30cm×40cm

2개 1세트 : 빨간색1, 흰색1

육상, 게임

학교당 6

필수

9

펌프(공기주입용)

전기공기주입식

220V/60HZ/1PH

활동준비

학교당 2

필수

10

모둠조끼

빨강, 파랑, 초록, 노랑, 흰색상별 세트

경쟁 활동

학교당 20set

필수

11

CD플레이어/앰프

PAPS, 무용, 음악줄넘기

학교당 2

필수

12

영상분석장비

동영상 교재 제작, 원격 교육,

리모콘 제어 가능

전 영역

학교당 1

권장

2

건강

1

라바콘/반환점

높이 : 저, 중, 고

육상

학교당 각 20

필수

2

디지털 악력계

측정범위

0.0~ 100.0kg
표시 액정 4단,0.1kg

근력 측정

학교당 4

필수

3

스텝박스

가로:98.5cm

세로:38.5cm

높이:45.7cm

심폐지구력 측정

학교당 10

필수

4

좌전굴 측정기

측정범위

-10~35cm(단위1mm)

유연성 측정

학교당 6

필수

5

체성분분석기

측정범위:100~950

측정시간:약1분

측정신장:

100~200cm

측정중량:

10~200kg

체지방 측정

학교당 1

권장

6

제자리멀리뛰기

측정판

L4250×W550×T7mm

순발력 측정

학교당 2

권장

7

무선심박수 측정기

측정간격:10초1회

측정단위:회/분

운동중 측정 가능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학교당 20인용

권장

9

팔굽혀펴기대

근지구력 측정

학교당 10

필수

10

요가매트

학교당 40

권장

11

세라밴드/튜빙밴드

노랑/녹색/회색 등

2인당 1

권장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분

체

육

3

도전

1

허들

76.2cm~106.7cm

장애물달리기

학교당 12

필수

2

원반

중학생용

원반던지기

학교당 8

권장

3

포환

중등용 2.721kg

포환던지기

학교당 8

권장

4

과녁판

130cm×160cm

양궁

학교당 1

권장

5

양궁 활

중학생용

양궁

학교당 1

권장

6

화살

양궁

학교당 100개

권장

7

샅바

55×324cm

씨름

청 20, 홍 20

필수

8

체조용 매트

롤, 낱장(소)

매트, 뜀틀

학교당 1장, 10장

필수

9

발구름판(로이타구름판)

뜀틀,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10

높이뛰기 매트

높이뛰기, 뜀틀

학교당 2

필수

11

높이뛰기대(가로대포함)

60cm~260cm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12

평균대

저, 고

평균대

학교당 각 1

권장

13

뜀틀

학생용 8단 1조

뜀틀

학교당 3

필수

14

고무래

나무

멀리뛰기

학교당 2

필수

15

발차기 미트

20×5×45cm

태권도

2학생당 1

권장

4

경쟁

1

축구공

공인구

축구, 풋살

2학생당 1

필수

2

농구공

공인구

농구

2학생당 1

필수

3

럭비공

공인구

럭비

2학생당 1

필수

4

배구공

공인구

배구

2학생당 1

필수

5

핸드볼 공

공인구

핸드볼

2학생당 1

필수

6

족구공

공인구

족구

2학생당 1

필수

7

하키스틱/플로어볼 스틱

플로어볼 스틱

하키

1학생당 1

권장

8

하키공/플로어볼 공

플로어볼 공

하키

2학생당 1

권장

9

야구/소프트볼 장갑

중등용(오른손,왼손잡이용)

야구

2학생당 1

필수

10

야구/소프트볼 방망이

나무, 알루미늄

야구

학교당 4

필수

11

야구공/소프트볼 공

테니스볼 공, 소프트볼공,

연식정구공,

야구

2인당 1

필수

12

베이스세트

고무재질

홈베이스1개

루베이스3개 두께 2mm

야구/소프트볼/

발야구

학교당 2조

* 1조(4개)

필수

13

포수보호용구

(프로텍터,마스크,

정강이 보호대 포함)

야구

학교당 2

필수

14

티볼 set

(배팅티, 티볼용배트, 공8개)

배팅티, 고무배트,
소프트야구공, 큰공 받침대

티볼

학교당 2set

권장

15

셔틀콕

배드민턴

2학생당 1

필수

16

배드민턴 라켓

85~89g

배드민턴

1학생당 1

필수

17

배드민턴 지주

2개 지주 1조

배드민턴

학교당 3

필수

18

배드민턴 네트

배드민턴

학교당 4

필수

19

탁구라켓

공인라켓

탁구

1학생당 1

필수

20

탁구공

2성 이상

탁구

1학생당 1

필수

22

탁구네트

공인품

탁구

학교당 10

필수

22

탁구대

공인품

탁구

학교당 5

필수

23

간이족구 네트

300*153cm

족구, 테니스

학교당 2

필수

24

테니스라켓/프리테니스라켓

공인

테니스

2학생당 1

권장

25

테니스공

테니스공, 연식정구공

테니스

2학생당 1

권장

26

넷볼용 이동식 골대

L100 x W65 x
H175 ~ 220cm

농구변형경기

학교당 1set

권장

27

넷볼용 공

크기 : 620~640mm

농구변형경기

4학생당 1

권장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분

체

육

5

표현

1

줄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2

후프

30인치

리듬체조

2학생당 1

필수

3

곤봉

무게 : 160g
높이 : 45cm
재질 : 플라스틱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4

리본

길이 6m, 나일론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5

리듬체조용 고무공

185mm 400g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6

피겨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학교당 1

권장

7

음악줄넘기

개인용줄넘기 240cm

음악줄넘기

1인당 1

필수

8

긴 줄넘기 줄

7m

단체줄넘기

8학생당 1

필수

6

여가

1

국궁 활

중학생용

국궁

학교당 2

권장

2

널뛰기

널뛰기

학교당 2

권장

3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S : 185-215mm

- M : 205-235mm

- L : 225-255mm

인라인

롤러

학교당 10

권장

4

부메랑/플라잉디스크

290mm*245mm

여가활동

2학생당 1

필수

5

바인딩

DIN강도 6~10이하

스키

학교당 1

권장

6

스키부츠

중급용

스키

학교당 1

권장

7

스키

중급용

스키

학교당 1

권장

8

아이언 골프채

아이언 7번

골프

2학생당 1

권장

9

퍼터 골프채

골프

학교당 2

권장

10

플라스틱 골프공

골프

학교당 500

권장

11

퍼팅매트

골프

학교당 4

권장

12

골프스윙네트

골프

학교당 2

권장

13

골프타석

고정식

골프

학교당 2

권장

14

골프스윙매트

골프

학교당 10

권장

15

게이트볼

스틱, 공

게이트골프

학교당 3

필수

16

그라운드골프

스틱, 공

그라운드골프

학교당 3

권장

17

자전거

기어변속용

자전거

학교당 2

권장

18

등산, 캠핑장비

캠핑용품 세트

(텐트, 버너, 코펠등)

캠핑, 야영

학교당 4

필수

【별표 4】고등학교 체육장 설비기준

영    역

설  비  종  목

규        격

소요기준

구 분

공    통

교구보관실

학교당 1

필수

탈의실

학교당 1

필수

세면장, 음수대

학교당 1

필수

체육관/다목적강당

학교당 1

권장

인공암장(벽면용)

학교당 1

권장

샤워장

학교당 1

권장

야간조명등

학교당 1

권장

스프링클러

학교당 1

권장

건강 활동

건강체력교실

학교당 1

필수

체력단련장

학교당 1

권장

도전 활동

육상장(트랙/필드)

학교당 1

필수

체조장(철봉포함)

학교당 1

필수

모래장

학교당 1

필수

수영장

학교당 1

권장

사격장

학교당 1

권장

양궁장(국궁장)

학교당 1

권장

무도(태권도, 유도, 씨름, 레슬링)실

학교당 1

권장

경쟁 활동

축구장

학교당 1

필수

농구장

학교당 1

필수

배구장

학교당 1

필수

배드민턴장

학교당 1

권장

풋살장/족구장/피구장

학교당 1

권장

핸드볼장

학교당 1

권장

하키장(플로어볼)

학교당 1

권장

럭비장

학교당 1

권장

야구장(소프트볼/발야구/티볼)

학교당 1

권장

탁구장

학교당 1

권장

테니스장

학교당 1

권장

골프장

학교당 1

권장

검도장

학교당 1

권장

복싱장

학교당 1

권장

펜싱장

학교당 1

권장

스쿼시장(라켓볼)

학교당 1

권장

표현 활동

무용실

학교당 1

필수

여가 활동

인라인 롤러장

학교당 1

권장

당구장

학교당 1

권장

볼링장

학교당 1

권장

【별표 4-1】고등학교 체육 교구기준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분

체

육

1

공통

1

줄긋기 기구

4륜구동 폭 5cm

육상

학교당 2

필수

2

배턴

28cm×10.5cm, 30g

백, 적,  황, 청 4색

이어달리기

4학생당 1

필수

3

줄다리기 줄

두께 30mm×50m

줄다리기

학교당 2

필수

4

초시계

100명기억

전자식 1/100초

육상

학교당 6

필수

5

줄자

10m, 50m,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학교당 2

필수

6

신호총

쌍발용
규격 : 200×90×40 (LxWxH)

중량 : 410g

계주

학교당 2

필수

7

점수판

아크릴수지

L54cm×H27cm

게임 활동

학교당 6

필수

8

신호기

30cm×40cm

2개 1세트 : 빨간색1, 흰색1

육상, 게임

학교당 6

필수

9

펌프(공기주입용)

전기공기주입식

220V/60HZ/1PH

활동준비

학교당 2

필수

10

모둠조끼

빨강, 파랑, 초록, 노랑, 흰색 색상별 세트

경쟁 활동

학교당 20set

필수

11

CD플레이어/앰프

PAPS, 무용, 음악줄넘기

학교당 2

필수

12

영상분석장비

동영상 교재 제작, 원격 교육,  리모콘 제어 가능

전 영역

학교당 1

권장

2

건강

1

라바콘/반환점

높이 : 저, 중, 고

육상

학교당 각 20

필수

2

디지털 악력계

측정범위

0.0 ~ 100.0kg
표시 액정 4단, 0.1kg

근력 측정

학교당 4

필수

3

스텝박스

가로:98.5cm

세로:38.5cm

높이:(여)5.7cm, (남) 50.8cm

심폐지구력

측정

남녀별 10

필수

4

좌전굴 측정기

측정범위 -10~35cm(단위1mm)

유연성 측정

학교당 6

필수

5

팔굽혀펴기대

근지구력 측정

학교당 10

필수

6

체성분분석기

측정범위:100~950

측정시간:약1분

측정신장: 100~200cm

측정중량: 10~200kg

체지방 측정

학교당 1

권장

7

제자리멀리뛰기

측정판

L4250×W550×T7mm

순발력 측정

학교당 2

권장

8

무선심박수 측정기

측정간격:10초당 1회

측정단위:회/분

운동중 측정 가능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학교당 20인용

권장

9

요가매트

학교당 40

권장

10

세라밴드/튜빙밴드

노랑/녹색/회색 등

2인당 1

권장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분

체

육

3

도전

1

높이뛰기대(가로대포함)

298cm~420cm, 지주 : 1800mm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2

높이뛰기매트

7.2mx4mx0.7m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3

스타팅블럭

경기용 알루미늄, 발판-PVC

단거리 달리기

8학생당 1

필수

4

배턴

40mm×38cm배턴 1개 6색 구분

이어달리기

4학생당 1

필수

5

허들

76.2cm~106.7cm 조절가능

장애물 달리기

학교당 12

필수

6

고무래

튼튼하고 가볍게

멀리뛰기

학교당 2

필수

7

원반

여 1kg, 남 1.75kg

원반던지기

학교당 8

권장

8

포환

여 4kg, 남 6kg

포환던지기

학교당 8

권장

9

창

1.5~2M, 여 600g, 남 800g

창던지기

학교당 8

권장

10

씨름(샅바)

55*324cm

씨름

청20 홍20

필수

11

양궁(화살, 활)

(화살)80cm, (활)약 125cm

양궁

학교당 10세트

권장

12

발차기 미트

20*5*45cm

태권도

2학생당 1

권장

13

복싱 장비

복싱글러브, 헤드기어 등 일체

태권도

학교당 10세트

권장

14

검도 장비

죽도, 글러브, 호구 등 일체

검도

학교당 10세트

권장

15

체조용 매트

롤, 낱장(소)

매트, 뜀틀

학교당 2장, 10장

필수

16

평균대

저, 고

평균대

학교당 각 2

권장

17

뜀틀

학생용 8단 1조

뜀틀

학교당 2

필수

18

철봉(3단)

이동식, 고정식 중 택1

철봉

학교당 1

필수

19

평행봉

이동식, 고정식 중 택1

평행봉

학교당 1

필수

20

발구름판(로이타구름판)

뜀틀, 높이뛰기

학교당 2

필수

4

경쟁

1

배구공

공인구

배구

2학생당 1

필수

2

축구공

공인구

축구, 족구

2학생당 1

필수

3

농구공

공인구

농구

2학생당 1

필수

4

럭비공

시합용

럭비

2학생당 1

필수

5

핸드볼 공

공인구

핸드볼

2학생당 1

필수

6

족구공

공인구

족구

2학생당 1

필수

7

하키스틱/플로어볼스틱

공인품/길이 115cm

하키, 플로어볼

1학생당 1

권장

8

하키스틱/플로어볼공

공인구/6색

하키, 플로어볼

2학생당 1

권장

9

골키퍼마스크

공인품

하키, 프로어볼

학교당 2

권장

10

야구/소프트볼 장갑

공인품

야구, 소프트볼

2학생당 1

필수

11

야구/소프트볼공

직경 : 71.5mmX72.5mm

중량 : 134.2gX144.3g

야구, 소프트볼

2학생당 1

필수

12

포수보호용구(마스크, 프로텍터,정강이보호대 포함)

공인

야구, 소프트볼

학교당 2set

필수

13

야구/소프트볼 방망이

나무, 알루미늄

두께7cm, 길이106.7cm

야구, 소프트볼

학교당 4

필수

14

베이스

38*38cm

야구, 소프트볼

학교당 2조

* 1조(4개)

필수

15

티볼 set

(배팅티, 티볼용배트, 공8개)

배팅티, 고무배트, 스폰지야구공, 큰공 받침대

티볼

학교당 2

권장

16

셔틀콕

공인품

배드민턴

2학생당 1

필수

17

배드민턴 라켓

85~89g

배드민턴

1학생당 1

필수

18

배드민턴 지주

2개 지주 1조

배드민턴

학교당 4

필수

19

배드민턴 네트

공인품

배드민턴

학교당 4

필수

20

츄크볼

네트:102x102cm

공: 둘레 550~590mm

츄크볼

4학생당 1

권장

21

탁구라켓

공인라켓

탁구

1학생당 1

필수

22

탁구공

2성 이상

탁구

1학생당 1

필수

23

탁구네트

공인품

탁구

학교당 6

필수

24

탁구대

공인품

탁구

학교당 4

필수

25

테니스라켓/프리테니스라켓

공인품

테니스

2학생당 1

권장

26

테니스공/프리테니스공

공인품

테니스

2학생당 1

권장

27

간이족구 네트

300*153cm

족구

학교당 2

필수

28

플라잉디스크

직경 : 24.5cm
무게 : 120g

플라잉디스크

얼티밋게임용

2학생당 1

필수

29

넷볼용 이동식 골대

L100xW65xH175~220cm

넷볼

학교당 1세트

권장

30

넷볼용 공

크기 : 620~640mm

넷볼

4학생당 1

권장

교과

영역

교  구  종  목

규     격

활동 예시

최소 소요 기준

구분

5

표현

1

줄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2

후프

30인치

리듬체조

2학생당 1

필수

3

곤봉

무게 : 160g

높이 : 45cm
재질 : 플라스틱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4

리본

길이 6m, 나일론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5

고무공(리듬체조용)

185mm 400g

리듬체조

2학생당 1

권장

6

음악줄넘기용 줄넘기

개인줄넘기 2m70cm

음악줄넘기

1학생당 1

필수

7

긴 줄넘기 줄

7m

단체줄넘기

8학생당 1

필수

8

탈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4학생당 1

권장

9

한삼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4학생당 1

권장

10

북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학교당 3

권장

11

장구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학교당 3

권장

12

소고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학교당 3

권장

13

징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학교당 1

권장

14

꽹과리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학교당 3

권장

15

태평소

고등학교 수업용

민속무용

4학생당 1

권장

6

여가

1

인라인 스케이트

고등학교 수업용

인라인스케이트

학교당 10

권장

2

아이언 골프채

아이언 7번

골프

2인당 1

권장

3

퍼터 골프채

골프

학교당 2

권장

4

플라스틱 골프공

골프

학교당 500

권장

5

골프공

골프

학교당 100

권장

6

퍼팅매트

골프

학교당 2

권장

7

골프스윙네트

골프

학교당 2

권장

8

골프타석

고정식

골프

학교당 2타석

권장

9

골프스윙매트

골프

학교당 10

권장

10

게이트볼

스틱, 공

게이트골프

학교당 3

필수

11

그라운드골프

스틱, 공

그라운드골프

학교당 3

권장

12

자전거

기어변속용

자전거

학교당 2

권장

13

오리발

고등학교 수업용

수영

학교당 5

권장

14

바인딩

DIN강도6~15이하

스키

학교당 1

권장

15

스키부츠

중급용

스키

학교당 1

권장

16

스키

중급용

스키

학교당 1

권장

17

피겨스케이팅

고등학교 수업용

피겨스케이팅

학교당 10

권장

18

스피드스케이팅

고등학교 수업용

스피드스케이팅

학교당 10

권장

19

등산, 캠핑장비

캠핑용품 세트

(텐트, 버너, 코펠 등)

캠핑, 야영

학교당 4

필수

□ 체육과 교구･설비 기준 적용

1. 소요 기준이 학교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소요 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2. 소요 기준이 학급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교구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전체 학급수를 소요 기준에서 정하는 학급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소요 기준이 학생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학급당 소요수량에 다음과 같은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에서 학급당 소요수량이라 함은 당해 교구를 사용하는 학급 중에서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의 학생수를 단위 교구당 사용 학생수로 나눈 수량을 말한다.

4. 위 가, 나 항의 사용학급수는 사용학년 중에서 학급수가 최대인 학년의 학급수를 말한다.

※ 소요수량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비고

소요기준이 학교당으로

제시된 경우

* 소요수량 =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수량

* 학교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

소요기준이 학급당으로

제시된 경우

* 소요수량 =
총사용학급수 ÷ 단위교구(설비)당 사용학급수

* 총 사용학급수란 당해교구(설비)를 사용하는 전체학년의 전체학급 수를 말함

* 단위교구(설비)당 사용학급수란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학급수를 말함.

* 소수점 이하는 올림

소요기준이 학생당으로

제시된 경우

* 소요수량 =
학급당소요수량×사용학급수별 가중치

학급당 소요수량 =
학급의 학생수 ÷ 단위교구당 사용 학생수

* 학급당소요수량은 당해교구를 사용하는 학급 중에서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을 기준으로 함.

* 사용학급수별 가중치는 위 표의 3항 에서 제시한 적용 비율을 말함.

* 단위 교구당 사용학생수란 소요
기준에서 정하는 학생수를 말함.

*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소요수량 산출 사례

다음과 같은 3개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 적용해 보기로 하자.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A학교

1학급

(25명)

1학급

(26명)

1학급

(27명)

1학급

(28명)

1학급

(29명)

1학급

(30명)

6학급

B학교

4학급

(27명)

4학급

(28명)

5학급

(29명)

5학급

(30명)

6학급

(31명)

7학급

(32명)

31학급

C학교

10학급

(25명)

11학급

(29명)

12학급

(31명)

13학급

(33명)

11학급

(34명)

12학급

(35명)

69학급

※ 주 : (     )는 해당 학년 중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급의 힉생수 임.

◇ 축구공을 전학년에서 사용하고 그 소요기준이  '2학생당1'로 제시된 경우

∙ A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축구공의 수량

▷ 소요수량 = 학급당 소요수량 × 사용 학급수별 가중치

▷ 학급당 소요수량 = (학급의 학생수)÷(단위 교구당 사용 학생수)=30÷2 = 15
(학급의 학생수는 해당교구를 사용하는 학급중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30명)
따라서 한 학급당 필요한 축구공의 수량은 15개이다.
사용 학급수별 가중치는 100%(사용학급수가 12학급까지는 100%, 13학급 이상은 200%로 한다는 위의 규정에 의함)로 A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축구공의 소요 수량은 15×1=15(개)이다.

∙ B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축구공의 수량

▷ 소요수량 = 학급당 소요수량 × 사용 학급수별 가중치

▷ 학급당 소요수량 = (학급의 학생수)÷(단위 교구당 사용 학생수)=32÷2 = 16
(학급의 학생수는 해당 교구를 사용하는 학급중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32명)
따라서 한 학급당 필요한 축구공의 수량은 16개이다.
그런데 사용 학급수별 가중치가 200%(사용학급수가 12학급까지는 100%, 13학급 이상은 200%로 한다는 위의 규정에 의함)로 B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축구공의 소요 수량은 16×2=32(개)이다.

∙ C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축구공의 수량

▷ 소요수량 = 학급당 소요수량 × 사용 학급수별 가중치

▷ 학급당 소요수량 = (학급의 학생수)÷(단위 교구당 사용 학생수)=35÷2 = 17.5
(학급의 학생수는 해당 교구를 사용하는 학급중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35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므로, 한 학급당 필요한 축구공의 수량은 18개이다.
그런데 사용 학급수별 가중치가 200%(사용학급수가 12학급까지는 100%, 13학급 이상은 200%로 한다는 위의 규정에 의함)로 C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축구공의 소요 수량은 18×2=36(개)이다.

참고자료-3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 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 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 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 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6.10.]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참고자료-4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5.10.] [경기도조례 제4365호, 2012.5.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학생체육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사용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4.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한 사람

5. 그 밖에 체육관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③ 사용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체육관 사용료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사유

가.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유

가.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나.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다.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금액을 공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라. 사용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6조(사용시간)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를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 관장은 그 시설·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책임) 체육관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65호,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수영장

일일회원

초등학생 이하

700

[공통]

◦ 월 회원 :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수영장]

◦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 중ㆍ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

◦ 단체는 30명 이상

중·고등학생

1,000

일 반 인

4,000

월 회원

초등학생 이하

14,000

중·고등학생

20,000

일 반 인

50,000

단체입장

초등학생 이하

400

중·고등학생

700

일 반 인

3,000

탁 구

에어로빅

일일회원

학 생

600

◦ 용구 개인 지참

◦ 조명 사용 시 실비부담

◦ 단체는 20명 이상

일 반 인

900

월 회원

(단체)

학 생

14,000

일 반 인

22,000

헬  스

월 회원

학 생

17,000

◦ 기구완비

◦ 월 단위 이용

일 반 인

28,000

강  당

시간당

학 생

9,000

◦ 기준시간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7:00-22:00

-1일 : 06:00-22:00

◦ 냉난방 및 조명 사용 시 실비적용

◦ 단체(10명 이상)에 한하여 개방

◦ 토요일 및 공휴일은 40% 가산

일 반 인

15,000

오전

학 생

24,000

일 반 인

40,000

오후

학 생

32,000

일 반 인

54,000

야간

학 생

40,000

일 반 인

67,000

1일

학 생

110,000

일 반 인

165,000

참고자료-5

경기도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지침

1

추진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4호(2011.2.23.)｣

◦ ｢2014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 2014년도 경기도 학교체육 기본계획

2

운영 목적

◦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을 통해 체육수업 혁신 및 학교체육 주요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분야

내 용

⇨

목 적

학교체육연구논문 대회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학교운동부
선진화, 학교체육 인프라 구축 등
연구

◦ 목적

▪학생의 체력증진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체육수업 혁신 및 학교체육 주요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체육(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의욕 고취

▪연구 개발된 연구논문 및 수업우수사례 일반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체육수업

사례

발표대회

◦ 체육수업방법 개선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여학생 체육수업 개선 방안 등

학교체육

연구상

◦ 학교운동부 전국체육대회 입상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 목적

▪운동부 지도교사 동기부여 및 지도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경기체육의 경쟁력과 위상 제고

3

연구대회 관련 훈령 개정

□ 필요성

◦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가 연구논문 외에 수업사례 영역을 포함하고, 시･도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의 개최로 변경

◦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침에 따라, 연구논문대회와 수업사례발표대회를 기존의 학교체육연구상의 경기도연구대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 대두

□ 주요 사항

○ 기간　: ‘14. 3. ~ 12. * '14년도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계획 안내 예정('14. 3)

○ (대상)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주관) 도교육청/대한체육회

4

운영 방침

가. 경기도연구대회인 ｢학교체육연구상｣의 대회명칭을 ｢학교체육연구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학교체육연구대회의 하위 분야에는 학교체육연구논문, 체육수업사례발표, 학교체육연구상의 세 분야를 둔다.

나. 경기도 학교체육연구상의 기존의 기본지침은 변동사항이 없이 운영하며, 연구논문대회, 수업사례발표대회는 이론보다는 일반학생과 학생선수 대상 실험･지도한 연구논문과 재미있고 창의적인 체육수업의 실천사례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의 1등급 수상자는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추천한다.
(학교체육연구상은 제외)

라.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연구논문대회, 수업사례발표대회)의 입상은 최종 출품 작품수의 40% 내에서 1 : 2 : 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마. 입상자 전원에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에 규정한 연구 실적 평정점 부여 및 상장 수여한다(단, 연구실적 평정점은 도 대회와 전국대회 중 유리한 것 한 개만 인정).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2항, 연구대회관리규정 제5조2항(훈령 제669호)

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연구결과물을 출품할 수 있다.

5

세부 운영 계획

가. 기간 : 매년 3월∼

나. 대상 :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다. 연구 주제

◦ 연구주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되, 세부 연구주제는 연구자 자율 선정

분과

내용

학교체육연구논문

체육수업사례발표

제출 형식

◦ 논문 형식의 연구보고서

◦ 수업사례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연구 주제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 학교운동부 선진화

▪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연구

◦ 체육수업방법 개선

▪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

▪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 여학생 체육수업 개선 방안

▪ 체육수업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연구

라. 추진 방법

1)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 개최

가) 최종 출품된 작품수의 40%내에서 1 : 2 : 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입상자 선정        ･ 서면 심사 및 필요시 수업 현장 실사를 통한 입상자 선정

･ 교육감 상장 수여 및 시도 규모 연구 실적 인정

※ 수업현장 실사는 수업참관을 통해 참여도 및 만족도, 수업지도안, 수업일지, 자료집 등 수업 개선을 위해 보고서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점검

나) 1등급 입상작 : 전국대회 출품 추천

2) 전국 대회

가)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한체육회

나) 주관 : 대한체육회 / 시･도교육청

다) 대상 :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시･도대회 1등급 입상자(분야별)

라) 등급 : 전국대회에 최종 출품된 작품 수의 분야별 40%내에서 1 : 2 : 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 1등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장 수여 및 전국 규모 연구 대회 실적 인정

･ 2, 3등급 : 대한체육회장상 수여 및 전국 규모 연구 대회 실적 인정

※ 연구 실적 평정점은 시･도대회와 전국대회 중 유리한 것 한 개만 평정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2항, 연구대회관리규정 제5조2항(훈령 제669호)>

참고자료-6

학교체육 연구상 운영 지침

1

목 적

가. 일선 지도교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도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나. 선수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우수선수 육성을 도모한다.

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상위입상을 도모하여 경기체육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2

근 거

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1항 및 제37조 2항
(대통령령 제17635호, 2002. 6. 25)

나. 2009 연구대회 업무 편람(교육과학기술부 2009. 08. 24)

다. 2009 각종연구대회 통합운영 요강 수정 알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7267, 2009.03.12.)

3

방 침

가. 학교체육 연구상 운영에 따른 세부기준은 본 규정에 의한다.

나. 연구실적을 인정하는 체육대회는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및 같은 기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로 한정한다.

다. 위 대회의 1,2,3위(금,은,동)에 입상한 선수의 지도교사는 입상실적에 따라 시･도규모 연구대회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연구계획서 제출교사에 한함).

라. 신인발굴의 경우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개최 전일까지 연구계획서 제출

마. 연구실적을 인정하는 대회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한다.

4

운 영

가. 대상

1) 당해 학년도에 학교운동부를 지도하고,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시킨 실적이 있는 교사(2011년 3월1일부터 적용)

2) 국가대표로 선발된 도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로 인하여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의 지도교사(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등위로 인정)

나. 절차 및 일정

1) 절차

운영계획

알림

→

계획서 제출

→

대회

참가

→

입상결과

확인

→

시상

2)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제출 범위

- 종목 별 1인(단,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

나) 제출방법

- 초･중․고등학교 →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기간 : 연구계획서는 매년 4월중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추후 공문 시행)에 제출함

다) 제출서류

- 학교체육 연구 계획서(서식1) 1부.

- 학교체육 연구상 대상자 추천서(서식2) 1부.

- 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 선수등록부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 입상상장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 중앙경기단체 발행 국제대회 출전확인서(해당종목에 한함) 1부.

5

등급 인정

가. ｢학교체육연구상｣에 적용되는 대회 참가학생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등급을 부여함

적용대회 참가 학생 입상실적에 의한 지도교사 연구가산점 부여등급

해당 대회명

입상

연구가산점 등급

수상 대상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위(금상)

도 1등급

- 당해년도 지도교사

※ 2011.03.01부터 적용

2위(은상)

도 2등급

3위(동상)

도 3등급

나. 시･도 규모 연구대회 실적 평정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37조)

[개정 2002.6.25, 2007.5.25] [시행일 2009.1.1]

구분

등급

연구실적 평정점

비 고

교원

1등급

1.00

1인작 규정

2등급

0.75

3등급

0.50

※ 운동부 지도교사 담임가산점 부여(월0.01점)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를 배출 시킨 지도교사

※ 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은 각급학교에서 반드시 아래 양식에 의거 1년 단위 (3월1일 ~ 다음해 2.28까지)로 작성 영구문서로 비치(행정실), (영구/상철/상장사본 원본대조필 후 첨부)

<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

학교명

지도

교사

기간

출전종목

(세부종목)

출전

선수명

상장

번호

입상실적

(경기도최종

선발전)

기록자

(교감)

확인자

(학교장)

※ 운동부가 해체되었어도 반드시 행정실에 비치할 것.

(서식 1)

학교체육연구상 연구계획서

연구주제

지도종목

소속교

학교급

직위

성명

대회명

지도기간

~

연구내용 및 절차(요약)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서식 2)

학교체육 연구상 대상자 추천서

소  속

학교

직위:

성 명 (한글) :

(한문) :

최 종

출 신

학 교

대학교

과

교육총경력

주민등록번호

년    월

해당선수

지도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년  월  일까지

본교부임

년    월    일

기 표창내역

해당

대회

입상

실적

종 목

대 회 명

년 월 일

실 적 등 위 (숫자로 기입)

학 교 명

선수명

(학년)

성별

1위

2위

3위

추천의견

위와 같이 학교체육 연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사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참고자료-7

체육특기교사 운영지침

체육특기교사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운동부 지도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체육특기교사들이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선수를 육성․관리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공립 중학교 및 공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체육특기교사의 자격

제3조(체육특기교사의 구분) 체육특기교사는 선수경력 체육특기교사와 지도실적 체육특기교사로 구분한다.

제4조(선수경력 체육특기교사의 자격) 선수경력 체육특기교사는 운동선수로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거나 고등학교부터 규모가 있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체육교사로 한다(단, ‘규모가 있는 전국대회’라 함은 대한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체육특기교사심사위원회에서 전국대회의 범위를 심의하여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도실적 체육특기교사의 자격) 지도실적 체육특기교사는 교사 임용 후 학교운동부 지도교사로서, 육성종목 지도를 통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제출서류) 체육특기교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경력 체육특기교사 : 선수등록확인서, 입상실적증명서 각 1부

2. 지도실적 체육특기교사 : 입상실적증명서, 학교체육연구상, 지도실적증명서 중 1부

3. 붙임 1, 2, 3 전자문서, 인편(본인) 동시제출

4. 붙임 1은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준으로 작성 후 제출

<2015년 3월 1일 적용 행정예고>

제6조(제출서류)

3. 붙임 1의 근무성적평정표 제출

제3장  체육특기교사의 전보 및 배정

제7조(전보 요청 및 배정) ① 체육특기교사의 전보는 고등학교인 경우 해당 학교장이 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중학교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요청하여 도교육청에서 배정한다.

② 학교장은 체육육성종목의 특기지도교사에 한하여 본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의 제7조에 불구하고 전입요청 할 수 있다.(단, 체육특기교사 운영지침에 의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동의서와 체육특기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된 교사는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입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동의서와 전입요청 할 특기교사 요청서를 도교육청(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육특기교사 요청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특기교사 희망자를 심사할 때 요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요청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년간 당해 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인지 판단)

제8조(배정방법)  체육특기교사는 학교별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순위결정) ① 선수경력 체육특기교사의 배정순위는 운동선수로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하였거나 고등학교부터 규모가 있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고 입상 실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로 계산하며, 1년에 2개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연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한다.

1. 금상(1위) : 1점

2. 은상(2위) : 0.7점

3. 동상(3위) : 0.5점

② 지도실적 체육특기교사의 배정순위는 교사 임용 후 학교운동부 지도경력과 지도실적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1. 운동부 지도경력 : 1년에 1점

2. 지도실적 점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체육대회 입상 지도실적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로 계산하며, 1년에 2개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연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한다.

가. 금상(1위) : 1점

나. 은상(2위) : 0.7점

다. 동상(3위) : 0.5점

③ 배정순위는 제1항, 제2항과 붙임 1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분야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④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정순위를 정한다.

1. 총 경력(군 경력 포함)이 많은 자

2. 근무평정(서류 제출한 전년도)이 높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⑤ 체육특기교사의 전보를 요청한 학교에 대하여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해당종목 신규 체육특기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신규임용교사배정 및 배치) 전국규모의 입상실적이 있는 체육특기 보유자는 임용예정 범위 내에서 인사구역에 구애 없이 당해 체육종목 육성지정교에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근무기간의 특칙) ① 체육특기교사는 1년 이상이면 모든 구역의 특기지정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제13조제1항 <전보의 제한>)

② 체육특기교사가 한 학교에서 3년 이내에 지정된 육성 종목을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입상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동일 구역 또는 하위구역으로 전보 내신할 수 있다.

제12조(체육특기교사 심사위원회) 체육특기교사 선발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교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교육담당 장학관 1명, 학생선수육성담당 장학관 1명으로 하며, 위원은 체육담당 장학사 4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교사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지침은 체육특기교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체육교사의 인사관리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에 따른다.

부 칙 (2007. 11. 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육특기교사 근무성적평정표

직   :

성명 :              (인)

평가 영역

세부내용

배점

세부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비고

1. 교육자로서의 품성

자질 및 태도

30

상

21~30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을 지각하고 있는가?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포용성이 있는가?

미작성

중

11~20

하

1~10

2. 공직자로서의 자세

자질 및 태도

30

상

21~30

-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 하는가?

- 공무수행시 공사의 구분은 적정한가?

미작성

중

11~20

하

1~10

3.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의 자질

-민원

-자체, 외부감사유무

(자체, 외부처분 등)

40

상

40

없음

해당 있을시

증빙서류제출(사본원본대조필)

중

35

1~2회, 경고이하

하

30이하

3회이상, 경징계

계

100

201  .   .   .

○ ○ 학교장         (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학교운영위원회 동의서

학 교 명 :

육성종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 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체육특기교사를 요청합니다.

201  .   .   .

○ ○ 학교 위원장   ○○○    (인)

○ ○ 학교장                (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체육특기교사 요청서

학 교 명 :

육성종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 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체육특기교사를 요청합니다.

201  .   .   .

○ ○ 학 교 장      (사인)  (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참고자료-8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22호, 2012.1.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1222호, 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9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체육예술교육과), 02-2100-6542

근거: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70호

1. 제정이유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222호, 2012. 1. 26. 공포, 2013. 1. 27.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등(안 제3조)

1)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ㆍ관리와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정함

2)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학생선수 지도 및 관리 등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안 제4조)

1)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체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2)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강사로서의 자질, 복무 태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하며, 위원은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담당 과장급 공무원, 학교체육 관련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학교체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하도록 함.

2)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24347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연  락  처

(02) 2100 - 6542

참고자료-1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체육예술교육과), 02-2100-65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0호, 20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참고자료-11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ㆍ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지닌 지도자로 하여금 체육영재(학생선수)를 조기 발굴ㆍ육성하여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관리 및 종목별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

가. 교과부「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 안내」(2013.2.18)

나.「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다.「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라.「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바.「초․중등교육법」

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자.「지방공무원법」

차.「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전임코치와 학교(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일반코치(자체 코치)를 말한다.

4. 적용범위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및 기타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법규를 적용한다.

5. 기본방향

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인권 보호 및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적용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나. 정책종목의 활성화 및 육성

다. 학생선수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강화

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

6. 운영방침

가. 전문적인 지식ㆍ기능ㆍ코칭능력을 지닌 학교운동부지도자로 하여금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육성하도록 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책종목 또는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종목, 교육청에서 필요로 한 종목에 배정한다.

2) 전문 기술을 요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한 운동종목에 배정한다.

3) 초 ․ 중 ․ 고등학교 연계지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4) 우수선수 보유로 인한 지역연계 육성 종목에 배정한다.

5)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는 운동부 지도자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전임코치 정원 배정 및 관리를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운영은 소속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다. 전임코치에 대한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 일반코치는 학교에서 일괄 편성 ․ 배정한다.

라. 학교운동부지도자는「근로기준법」및「공무원복무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마.「근로계약」은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에 체결한다.

바.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는 초 ․ 중 ․ 고등학교 운동부를 교육청(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연계 지도할 수 있다.

사. 학교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해임한 경우 심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7.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가. 자격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는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가진 자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의 임용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는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가진 자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의 임용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계약 및 재계약

1)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보조코치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비정기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단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명시) 학교장과 계약한다.(일반코치 2월 말일까지)

3) 계약기간 : 전임코치(1월1일~12월31일), 일반코치(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학교장과 계약)

4)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재계약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직무수행 실적

② 복무태도

③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5)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7-바(중도계약 해지 대상 및 재계약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6) 학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방법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은 해당 학교에서는 계약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기준에 따라 계약 대상 적부 심사를 실시한 후 적격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3)  학교장은 추천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해당 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의 (성)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조회 등을 통해 학생선수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연장 시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체 계약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한다.

라. 대상종목

1) 정책종목(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

2)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종목

3) 교육청에서 운동부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종목

마. 복무사항

1) 근거

가)「근로기준법」및「근로기준법 시행령」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위 1)의 근거 규정과 질의 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3) 근무일은 365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무학교의 휴무일, 연차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 계약기간 중에 시합출전, 합동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타 학교(기관)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근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6)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는 체육부장(담당 교사) 및 학교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출장(시합출전, 합동강화 훈련, 합숙 훈련 등) 및 초과근무 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교육정보시스템(NEIS) 접속에 필요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개인정보를 인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도교육청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다.

※ 인사시스템의 등록방법은 NEIS[인사시스템-비공무원-기타직]에서 처리

바.  해임 및 재계약 제외

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소속팀의 해체 및 사업의 종료, 예산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체육인재육성재단/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공동 주관) 및 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직무연수를 미이수 한 경우

※ ´14년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전임, 일반코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15년도부터 3년 주기 이수

5)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인 경우

6) 선수 발굴 및 지도 소홀로 적정 선수(단체 종목은 경기출전 인원수, 개인종목은 최소 6명)를 확보하지 못하여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7)  학교장의 허락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사. 급여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하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일반코치)의 경우 학교장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한다.

2)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의 연봉은「´13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명시된 연봉기준액 산정방식(영양사, 사서)을 따르되, 향후 연봉기준액은 변경된 지침에 준한다.

3) 출장비 : 동 ․ 하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등 공무에 의해   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한다.

4) 특별근무수당 : 동 ․ 하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각종 종목별 경기대회 출전 대비 훈련에 따른 휴일 근무시 1일당 일할기준액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5)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에는 초과 1시간당 특별근무수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성과상여금 :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지도실적이 우수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는 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의 각종 수당은「´13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르되 향후 각종 수당은 변경된 지침에 준한다.

8)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금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아. 퇴직금

1)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자로서 계약만료(중도해지) 후 본인의 퇴직금 청구에 의하여 초 ․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한다. 다만, 계약만료(중도해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청구서류

가) 퇴직금 청구서 1부

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사직서 1부

마)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주민등록 등본 1부

사) 본인 통장 사본 1부

아) 도장

자) 퇴직관련 공문사본 등

※ 해임 날짜는 근무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계약서류

1) 근로계약서 1부 [별표 1]

2) 서약서 1부 [별표 2]

3) 운동부지도자 관리카드 [별표 3]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이력서 1부

6)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중 1부

7)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8)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9)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10) 해당 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의 (성)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11) 종합병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계속 임용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함)

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서 작성

1) 해당 학교의 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다.

2)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근로의 내용(직무,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나) 근로계약기간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라) 보수,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지급 시기

마) 휴가, 직무 및 출장

바)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사전예고

사) 책임의 한계

아) 퇴직금

카. 근무성적 평가

1) 평가대상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2)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2013년에 한해 10월말 기준)

3) 평가방법

가)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근무평정자는 교감이 되며, 학교장이 최종 승인 한다.

다) 승인자는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최종 승인해야 하며, 평정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합당한 근거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평정자는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하고, 합당한 근거에 따른 승인자의 재평정 요구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평가는 지도실적, 복무자세, 선수관리 및 훈련장 안전관리,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바) 평정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지도실적, 복무자세, 선수관리 및 훈련장 안전관리,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 평정 요소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사) 근무성적 평가결과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승인자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직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서 작성, 지도 및 관리

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관리

라.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관리

마. 적정 학생선수 수 확보

바.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근무 장소 및 자리 배치

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학생선수 상담 등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교과연구실, 훈련장 등에 별도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책상, 컴퓨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10.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효율적인 배정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징계에 관한 사항

4. 부당하게 계약해지 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심의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 장학관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의 장, 체육단체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 학 교 명 :                                     (     )학교장 [직인]

□ 종    목 :                               □ 성    명 :

□ 평가기간 : 2015 .   .  ~ 2015 .    .     □ 임용일자 :      년   월   일

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점수

A

B

C

D

복무

태도

(20점)

1. 소속 학교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4점

2. 훈련 시 학생선수 개개인에게 훈련과 관련된 피드백을 부여하고 있는가?

4점

3. 학교장 및 지도교사의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가?

8점

4. 훈련계획 및 훈련일지를 성실히 작성 및 이행하고 있는가?

4점

직무수행

선수관리

(10점)

5. 훈련계획에 따라 학생선수의 개인별 특성과 경기력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4점

6.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3점

7.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선수의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3점

훈련장 안전관리

(5점)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1회 이상 학생선수들에게 안전교육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점

9.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들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3점

학교

운동부

운영

성과

(65점)

10. 전국(소년)체전에서 성과가 있는가?

20점

11.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나 시도 규모 대회에서 성과가 있는가?

8점

12.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운동부 내 (성)폭력 및 폭언 근절을 실천하고 있는가?

6점

13.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2점

14.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2점

15.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7점

16. 음성적 경비의 모금과 부적절한 집행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는가?

10점

17. 경기출전 및 진학을 빌미로 3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식사대접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가?

5점

18. 교육청 및 국가에서 주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연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에 모두 참석 하였는가?(국가 주관 교육 이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정하고, 국가 주관 교육 기이수자는 교육청 연수 참석 여부로 판정)

5점

합계

점

<항목별 배점>

1) 복무태도 1, 2, 4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4점), B : 그렇다(3점), C : 그렇지 않다(2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복무태도 3번 문항 -      A : 전혀 없음(8점), B : 학기 당 1회(6점), C : 월간 1회(4점), D : 주1회 이상(2점)

2-1) 선수관리 5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4점), B : 그렇다(3점), C : 그렇지 않다(2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1점)

선수관리 6, 7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3점), B : 그렇다(2점), C : 그렇지 않다(1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0.5점)

2-2) 훈련장 안전관리 8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2점), B : 그렇다(1.5점), C : 그렇지 않다(1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0.5점)

훈련장 안전관리 9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3점), B : 그렇다(2점), C : 그렇지 않다(1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0.5점)

3)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0번 문항 - A : 3위 이 (20점), B : 8강 진출(15점), C : 시․도 대표 출전(10점),

D : 시․도 자체 선발전 출전(5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1번 문항 - A : 3위 이상(8점), B : 8강 진출(6점), C : 16강 진출(4점), D : 16강 미만(2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2번 문항 - A : 매우 그렇다(6점),  B : 그렇다(4점), C : 그렇지 않다(2점), D: 매우 그렇지 않다(0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3, 14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2점), B : 그렇다(1.5점), C : 그렇지 않다(1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0.5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5번 문항 - A : 매우그렇다(7점), B : 그렇다(4점), C : 그렇지 않다(1점), D : 매우 그렇지 않다(0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6번 문항 - A, B : 그렇다(0점), C, D : 그렇지 않다(10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7번 문항 - A, B : 그렇다(0점), C, D : 그렇지 않다(5점)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18번 문항 - A : 그렇다(5점), 그렇지 않다(0점)

[별표 1]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서(예시)

제1조 (계약당사자)

○○학교장 “갑” 을 사용자로 하고 ○○부 학교운동부지도자 ○○○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갑) : ○○학교장 ○ ○ ○

(을)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제2조 (근로내용)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근무장소 : (       ) 학교 (      )부 훈련장, 기타장소

2. 담당업무

가.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나. 훈련․대회시 안전지도

다. 훈련장 및 선수관리

라.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제3조 (복무사항)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일은 근무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근무한다.

2.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갑”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3.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타 학교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 또는 겸임근무를 하게 한다.

☞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0조)

☞ 학교장은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54조)

제4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당해년도 01. 01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5조 (보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보수는 월급(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2. 월급은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한다.

제6조 (퇴직금)

1.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한다

7조 (계약의 해지)

1. 중도 계약해지 대상 및 재계약 제외 대상

가. 금품 및 향응수수, 음성적 경비 각출, 회계처리 부적정, 관할 교육청 및 기타 단체로부터 징계 처분, (성)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3년간 임용 제한하고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영구 제명)

나. 소속팀 해체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 한 경우

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관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체육인재육성재단/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공동 주관)을 미이수 한 경우

※‘14년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전임, 일반코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15년도부터 3년 주기 이수

마.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 3회(누적)에 해당하는 경우

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운동선수,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금품, 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관할교육청 및 기타 단체로부터 징계처분, 성폭행 및 폭력 등)및 부정한 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경기도 전임코치로 3년간 임용 제한하며, 행위가 중한 경우 영구임용 제한한다.

사.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아.「초 ․ 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제18조제1항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초 ․ 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제18조제1항

제18조(계약의 해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제13조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갑”이 “을” 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예고한다. 단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8조 (재계약)

가.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나. “갑”은 “을”이 제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을”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을”이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휴 가)

휴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13조(기 타)

1.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규정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 ․ 노무 종합실무 기준 」에 따른다.

2.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 ○ ○학교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학교장  ○ ○ ○   (직인)

(         )학교 (       )부 코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  (인)

[별표 2]

학교운동부지도자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 ○ ○ 학교  ○ ○ ○ 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함을 서약한다.

1. 소속 학교장의 명을 받아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한다.

2. 소속팀의 경기력 향상 및 해당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꾸준한 자기연찬을 계속한다.

4. 학부모, 선수, 학교와의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치 않는다.

5.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직무관계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7. 복무사항을 근거에 의하여 준수한다.

위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성명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참고자료

1. 도 및 시·군의 각급학교 지원 관련 근거

2. 학교 체육시설 및 교구·설비 기준

3.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4.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지침

6. 학교체육 연구상 운영 지침

7. 체육특기교사 운영 지침

8. 학교체육진흥법

9.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1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11.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12.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지침

13.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14. 선수등록규정

15. 체육특기자 관리

16.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17. 2014학년도 추천체육특기자 선발 기준

18. 2014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관련 자료

19.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21. 경기도교육청 학비감면 지침

[별표 3]

전임코치 관리 카드																		※관리번호	(양평)-(초)-( )
소 속 교육청									종목					성명	한글 :				사 진
															한자 :
성 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
															영문 :
주 소	(우)
														전화 번호	자택 :
학교명									최초 임용일						직장 :
															H․P :
감독교사	성명: HP:
학력 사항	기 간										출 신 학 교						전 공		학 위 명
					-
					-
					-
소지 자격	년월일			종 류						발령부서		심판 강습	기 간				종류		시행부서
프로필	년 도					주 요 경 력 사 항													훈․포상
<작성요령> 1. ※표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학력사항은 최종학위부터 나열할 것.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지도실적	대 회 명 (최근3년간 전국대회 입상 지도실적)						확인자(학교장)
학교 이동 사항	기 간			소 속 학 교 명	최 상 위 실 적
		-			·
		-
		-
		-
<작성요령> 1. ※표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연구실적은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자세히 기록할 것.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참고자료-12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지침

관련:체육건강과-7745(2014.6.24.)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2014 교육부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2014.2)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2786(2014.5.28.)

◦ 체육건강과-1042(2013.3.19.)

목적

◦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의 학습 공간, 숙식 제공, 휴식의 장 제공

◦ 학생선수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수기숙사의 건전한 문화 형성

운영 절차

학교	⇒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학교)	⇒	학교	⇒	학교
․제반시설완료 ․소방,전기안전점검 ․물적․인적자원 확보 ․운영계획 및 규정 수립 ․기숙사운영위원회구성		기숙사 운영계획 및 규정 심의		학교장 승인 결재		․관리전담교직원 배치 ․입사생모집 및 운영

승인 기준

◦ 기숙사 설치장소는 학교내. 단, 학교 소유시설이 교외에 있거나 관공서(또는 학교와 MOU 체       결기관 포함)가 운영하는 경우 가능

◦ 학습시설(책상, 의자, PC), 침구(침대), 휴게실, 식당, 주방, 소방시설, 비상 대피 공간, 사워실     (세면실), 화장실, 세탁실 등 구비

◦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 배치

◦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      성 교직원 배치

◦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 기타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 학습시설(책상, 의자, PC), 침구(침대), 휴게실, 식당, 주방, 소방시설, 비상 대피 공간, 사워실(세면실), 화장실, 세탁실 등

◦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 배치

◦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 배치

◦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구성

◦ 조직

- 교감, 행정실장, 체육부장, 지역사회대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생선수 학부모대표, 학교체       육소위원회위원, 운동부 감독 등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기능

- 기숙사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숙사 전담교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생 징계 및 기숙사 유지 관리 사항 심의

- 소방․전기․가스․화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

- 정기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청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 안건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입사 자격

◦ 초등학생 기숙사 입사 금지

※초등학생은 전입학에 있어 체육특기자에 대한 예외가 없으므로 거주지 학군(학교)배정 원칙에 따라 원거리 학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숙사 운영 불가

◦ 중․고등학생은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동일 시․군․구이라도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      학이 어려운 학생선수

※중학생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73조,제76조에 의거 전입학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원거리를 사유로 기숙 금지

입사 제한

◦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규정을 위한하여 퇴사 당한 자

◦ 기타 공동체 생활에 협조하지 않는 자 등

학교장 임무

◦ 선수기숙사 생활일지 점검

◦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기별 개최

◦ 화재, 가스, 전기안전 점검 법정 규정 준수

◦ 선수기숙사의 기반 시설 마련

◦ 선수기숙사 관리 전담 교직원 배치

◦ 여학생 학생선수가 선수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       배치 등

◦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기타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기숙사 전담교직원 임무

◦ 학생선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 학생선수 안전관리 및 보건․위생 지도

◦ 학생선수 외출, 외박 관리 및 급식, 청소지도 감독

◦ 화재 및 비상시 대비 교육

◦ 기숙사 일지 작성

◦ 기타 기숙사 운영 업무

입사 학생선수의 의무

◦ 함께 일어나기, 함께 소등하기, 함께 절약하기

◦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는 할 수 없다.

◦ 기숙사내에서는 일체 음주를 금하며 흡연을 할 수 없다.

◦ 기숙사내의 정숙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숙사 내에서는 생활 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복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침구와 비품은 기상과 동시에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숙소 내 일일청소는 사용자 본인이 하고, 쓰레기는 용도를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 귀중품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하되, 가급적 숙소에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생선수는 수업 중에 숙소에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

◦ 공동생활 수칙

◦ 전기, 수도 및 냉․난방기 사용시에는 반드시 사용한 관리자, 선수가 점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      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관리자, 학생선수는 제반 시설물을 사용함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관지자, 선수는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 남․여 지도자 및 선수는 남자 또는 여자 전용숙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단, 성이 다른 지도자의      경우 사전에 예고하고, 숙소를 점검 할 수는 있다.

◦ 관리자, 지도자, 선수 및 학교관계자 이외의 자는 숙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 합숙기간 중 외출과 외박은 해당 종목의 선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교사의 동      의하에 지도자가 자율적으로 하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기숙사 내의 전열기기, TV, 선풍기, 에어콘 등은 관리자가 항상 점검한다.

◦ 지도자 및 선수는 인성교육, 성교육 등 인격과 소양, 전문지식 등을 갖추기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 기숙사에서 불편함을 기숙사관리자와 운동부 감독교사에게 수시 보고하며 상담한다.

◦ 전기 안전관리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유무를 확인한다.

-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선수기숙사 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

과 정	주 의 사 항
사용전	∙ 가스가 새고 있는지 냄새로서 확인하고, 환기를 시킨다. ∙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 콕크, 호스 등연결부는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사용중	∙ 콕크를 돌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 파란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한다. ∙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의하여 지켜본다.
사용후	∙ 연소기에 부착된 콕크는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근다. ∙ 장기간 외출 시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도 잠그고, 도시가스를 사용시 메인밸브까지 잠가둔다

◦ 유류 안전관리

- 기름을 주입 시는 반드시 난로 불을 끈 후 연료를 주입하고 기름을 넘치지 않도록 한다.

- 이동식 석유난로는 넘어지기 쉽고 화재위험이 많으므로 이용시 고정하여 사용한다.

- 난로는 가연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씨가 있는 부근에서 빨래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 불이 붙은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이동하지 않는다.

- 불을 켜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 튀김요리 도중에 전화를 받는 등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하며, 실내에서 페인트, 신나 등으로 도색 작업시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화재 발생시 안전관리

- 1차:화재 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비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

- 2차: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숙사에서 신속히 대피하고 119에 신고

․1층인 경우 : 기숙사 출입문 또는 창문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

․2층 이상인 경우 : 기숙사 출입문 또는 로프 등을 이용하여 대피

<서식 1호>

입  사  지  원  서

성 명	(한자)			사진 부착
학년 반	학년 반 번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주소			학생 휴대폰 :
보호자 성명		연락전화	자택 :
			휴대폰(부)
			휴대폰(모)
보호자 직업			직장전화 :
학생건강상태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가 아님을 확인함. 보호자 ( )인

본인은 ○○○사 규정에 의한 사생이 되고자 입사지원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호>

감 독 교 사  추 천 서

학년    반    번

성 명 :

주 소 :

위 학생은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학생선수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추천합니다.

기 본 사 항
종목 및 포지션					건강상태
석차 학습권보장제과목 도달여부(O/X)	국	영		수		사		과
거주지			통학 거리 및 소요 시간				·km
							시간
적격 여부			통학 방법

추천사유 :

20    년    월    일

감독교사 :            인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호>

서  약  서

학년      반      번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학생은 선수기숙사에 입사 허락을 받은 자로 선수기숙사 생활에 있어 선수기숙사 운영관리 규정과 별도 정한 바에 따른 학사 수칙을 엄수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퇴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보 호 자 :           (인)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호>

퇴 사 신 청 서

학년    반    번

성 명 :

주 소 :

퇴사 사유 :

본인은 선수기숙사 운영규정 제○○조에 따라 퇴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학 부 모 :              (인)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5호>

외 출  외 박 원

본인은 금일      시에      (로)으로 인하여 외출․외박을 하오니 승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학년      반

성   명 :        (인)

○ ○ 학 교  선수기숙사관리자  귀하

외 출  외 박 원

제    학년    반 호실    호

성    명 :

위 학생을 금일    시에 외출, 외박을 허가함.

20    년    월    일

○ ○ 학 교  선수기숙사 관리자          (인)

<서식 6호>

선수기숙사 운영 일지

20 년 월 일 요일 관리자 인	감독교사	행정실장	교감
학년	정원	외출	환자	귀가	취침점호결원	현재 인원	학년	정원	외출	환자	귀가	취침점호결원	현재 인원	학년	정원	외출	환자	귀가	취침점호결원	현재인원
집	병원	기타	집	병원	기타	집	병원	기타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정원		귀가		점호 결원		현재 인원		외출		기타
환자 (합계)		감기 몸살		소화기		두통, 치통		근육통		외상		기타
상벌 점자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고
상점자
벌점자
우편물	총접수건	편 지	택 배	보 관	전 달	전달율(%)	비 고
상담 사항	교 우	가 족	학 업	이 성	기 타	총상담건	비 고
불편 사항	접 수	즉시처리	학교처리요청	비 고
점검 사항	배식상태	상 중 하	특이사항
식사상태	상 중 하
주방청결상태	상 중 하
실내청결상태	상 중 하
시설상태	상 중 하
방문자	성명	용무	호실
기 타

<서식 7호>

선수기숙사 관리자 근무명령부

결 재			구분	날짜	요일	근무자		수명자인	대직 승인자인	근무자		대직자인	대직 사유
관리자	행정실장	교감				직	성명			직	성명

<서식 8호>

학생신상 기록카드
사진	성 명				생년월일	. .			혈액형
	학 번				입사일				퇴사일
	현주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핸드폰
	주 소								직 업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성 명	관 계	후견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학생과의관계
건강상태	건강진단서 제출여부				특 이 사 항					비 고
친 구	성 명		소 속 학 교		학년 반		연 락 처			비 고
취 미
특 기
기타사항

<서식 9호>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일지

학년반 :

성  명 :

월 / 일	상 담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부록2>

선수기숙사 운영 규정(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학교’의 선수기숙사를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사에 입사한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게

1. 학생선수의 면학 여건 조성과 원거리 통학선수를 위한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2.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 인격을 도야하고

3. 학생선수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확보하고, 운동시간외 휴식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여 학교운동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동부 운영규정에 의거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다.

제4조(운영기간) 운동부 운영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 학생선수에 한하며, 다만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선수가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6조(성격)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수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위원회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학생선수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 (입·퇴사 및 학년별 인원)

3. 사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숙사의 유지 관리

5.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6. 선수기숙사 관리자의 보수 또는 별도 수당(시간외 수당 등)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회는 신학년 개시 일주일 전까지 개최하여 입․퇴사 학생을 선정하며, 신학기의 운영 지침을 결정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감의 임무) 선수기숙사 관리자는 정관리자 ○명, 부관리자 ○명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면학분위기 조성

2. 학생선수 면담 및 생활지도

3. 안전지도 및 보건위생지도

4. 외출, 외박인원 통제

5. 급식 감독

6. 청소지도 감독 등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1조(입사정원 및 자격)

1. 입학정원과 입사 희망자수에 따라 1실 (  )명 이하로 한다. 장거리통학선수 재적수에 따른 비율 및 희망 학생 수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2. 입사자격 :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

제12조(입사자 선발)

1.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거주지가 타시․도로 학교간 통학이 곤란한 학생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2.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이라도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선수. 단, 고등학교 운동부의 경우 도교육청이 허가한 체육특기자는 전원 선수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다.

제13조(입사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단, 퇴사 후 1년이 경과된 학생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입사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강화된 규정((벌점10점 퇴사)을 적용 받는다.)

4. 재학 기간 중 입․퇴사를 3회 반복한 자

5. 신체적, 성격적 사유 등으로 다른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자진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개인의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3개월이 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사할  수 있다.

7. 그 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입사 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사 희망자는 운동부감독교사의 추천을 받아 자체 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접수된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입사 확정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3. 입사를 통보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하고 기숙사 생활 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한다.

4. 결원 시 입사는 매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입사 기간) 입사기간은 학년말(2월 28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퇴사)

1.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중 퇴사를 희망한 학생은 퇴사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가. 규정을 위반하여 별도의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자

나.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다. 훈련에 반복적으로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자

라. 기숙사비 체납자

마. 음주, 흡연, 폭력, 사행성 게임 등으로 사내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바. 다른 사생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퇴사자는 기숙사관리자에 사물함(옷장) 열쇠를 반납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사물함 등을 깨끗이 정리하여 확인받고 퇴사한다.

제4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17조(재정운영) 학사의 회계는 학년 단위로 운영한다.

제18조(기숙사비) 사생에게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단, 학교운동부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비, 급식비를 면제, 감액해 줄 수 있다.

1. 운영비와 급식비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2. 퇴사자(강제, 자진퇴사 등)의 잔여기간 급식비는 반환하고, 운영비의 경우는 15일 이전은 50%반환, 15일 이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한 급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학원 수강, 외박, 외출 등)

제19조(위생점검)

1. 관리자는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감독한다.

2. 기숙사내의 호실, 화장실, 복도 등 전시물에 대하여 월1회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점검)

1.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실 시설 담당 직원은 매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기숙사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5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21조(기본생활지침)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 휴식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사생은 ○○학교 학생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생선수로서의 개인운동, 학력신장 및 인격향상, 휴식에 최선을 다한다.

2.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이용한다.

5. 관리자의 지시내용 및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

6. 기숙사 관리자 또는 선후배 사이에 인사를 잘하고 상호간에 좋은 분위기 유지에 앞장선다.

제22조(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몸을 청결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3.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하지 않는다.

4. 응급 환자 발생시는 즉시 사감실에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특이 체질 해당자는 입사 시 관리자에 신고)

5.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관리를 한다.

6.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3조(호실 내에서의 생활)

1. 호실 내에서 생일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2. 개개인의 사물 및 침구 정리, 휴지통, 호실 내부 및 세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호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기숙사관리자에게 신고한다. (훼손된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

※ 시설물 등에 대한 고의적 훼손은 벌점표에 따라 최하 5점부터 퇴사까지의 벌점을 받는다.

4.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5. 동 호실 사용하는 파트너를 위해 0시 00분에는 소등 후 취침하도록 한다.

6.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

7. 호실에 운동부원을 제외하고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8. 현금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9.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깔개(패드)를 반드시 사용한다.

10. 벽에 못을 박거나 그림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테이프 사용금지)

제24조(컴퓨터실 이용)

1. 게임, 만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관리자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3.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하드보안관이 설치되어 종료 시 자료 자동 소멸)

4.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5. 노트북 컴퓨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6.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25조(세탁물 관리)

1. 물 세탁물은 개인용 세탁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정해진 요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한다.(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 양해를 구한다.)

2. 세탁물은 개인 세탁물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고 바닥에 놓지 않는다.

3. 개인의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되도록 한다.

4.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조한다.

제26조(외박과 외출)

<외박>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며 특별한 경우 관리자의 허가를 받는다.

2.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주 관리자에서 정하는 날과 개인별 보호자의 요청 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미 제출 시, 벌점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 (급식비는 외박․외출 등의 개인사정일 경우 환불하지 않고,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환불할 수 있다.)

3. 외박자의 귀사시간은 21시 30분까지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보호자에게 의뢰하여 관리자실로 연락을 취한다. (23시 30분까지에 한함)

<외출>

1.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사생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외출할 수 있다.

2. 외출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외출한다.

3.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중,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제27조(점호)

1.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점호는 오전 06시, 저녁에는 23시 30분에 실시하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오전 07시, 저녁 점호는 22시에 실시하며 점호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3. 점호는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태도를 바르게 한다.

제28조(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가로 100cm× 세로 200cm 크기의 옆면까지 덮을 수 있는 것)

2.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로션, 개인용 컵 등이 필요하며 입사 후 호실 구성원끼리 협의하여 구입토록 권장

4.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5. 현금관리 :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함(분실 시 개인 책임)

6. 개인용 실내화 : 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로 구입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8. 학습을 위한 전자제품(MP3, PMP, 노트북컴퓨터 등)이나 핸드폰의 소지는 가능하나 분실 위험을 고려할 것 - 분실 시 개인책임

9. 반입 금지 품목

가.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고대기 등의 전기제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반입 금지 (휴대폰 충전기, 헤어드라이어, 사전에 허용 받은 품목의 사용은 가능)

나.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다. 만화, 불건전 서적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류

라.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 등, 바닥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

마. 화투, 카드 등의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이나 바둑, 장기 등의 오락기구

바. 애완동물

사. 칼 등의 흉기류나 기타, 다른 사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제29조(기타)

1.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2.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

3. 남학생이 여학생 동에, 여학생이 남학생동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5. 개인별 벌점 중 20%에 해당하는 벌점을 다음 학년도에 반영시킨다.(5~9점이면 1점, 10~14점이면 2점 반영)

6.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비상 탈출 로프를 이용한다.(비상시 방충망을 파손하고 출입문 개폐 가능)

7.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서를 지참한 사람에 한해서 점심시간 10분 동안만 출입을 허용한다.

8. 비 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

9. 노트북이나 PMP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 하고 등교 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상벌규정

제30조 (목적) 선수기숙사는 학생선수로서 품성 및 학습의 공간으로 학생선수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체육인재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31조(상벌기준의 원칙)

1. 사생의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

2. 사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3. 사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상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생의 선도는 해당 학생과 타 학생의 입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한다.

5. 기숙사 생활수칙과 공동체 생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며 개인별 기록지에 누가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생의 기숙사 시설물 이용 또는 활동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지도를 하는데 노력한다.

7.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활용한다.

제32조 (징계 적용) 사생 징계는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여 위반 시 현장지도와 함께 누가기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33조 (징계 심의)

1. 위원회에서 사생에 관한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리자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사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부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 기숙사내 봉사활동

가. 5일 이내 실시 : 제48조 벌점조항(10, 11, 12, 19, 20, 23)위반자 또는 수칙위반에 대한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위반자, 3개월간 누적 벌점 5점~9점 이내 위반자

나. 6일~10일 실시 : 제48조 벌점조항(10, 11, 12, 19, 20, 23)위반자 또는 수칙 위반에 대한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위반자, 3개월간 누적 벌점 10점~14점 이내 위반자

2. 기숙사 퇴사 : 제48조 벌점조항(22, 26, 28) 위반자, 벌점 15점 초과 및 기숙사비 체납자(3개월),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학업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 관리자가 볼 때 도저히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36조(벌점 조항) 사생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타 사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 각 항의 수칙을 만들어 벌점을 <별표1>과 같이 부과한다.

위반행위별 벌점표

아래의 내용은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순	내 용	벌점	비고
1	일과 중 기숙사 무단출입	2
2	소등을 안 하거나 냉난방 가동 후 호실 비움	1
3	비 사생과 동행하여 호실 및 시설물 이용	2
4	외출ㆍ외박 시 귀사시간 위반	1
5	취침시간 중 타 호실 출입, 비어있는 타 호실 출입	1
6	불량도서나 오락기를 반입, 탐독 또는 즐기는 경우	1~
7	CCTV카메라 조작	3
8	폭력에 직ㆍ간접으로 관련	3~
9	지도 불응 및 기만	3~
10	지시 불이행	1~
11	금지된 전열 기구 사용	1
12	교내에서 교칙에 적용되어 처벌이 확정된 경우	2~
13	출입문 통제 후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숙사 출입	5~
14	기물훼손 신고 안함 고의적으로 기물 훼손	1~2 5~
15	무단으로 외박 또는 잔류	2
16	음주, 흡연 또는 화투, 카드 등의 사행성 게임	퇴사
17	허락 없이 무단 남(여) 기숙사 출입	퇴사
18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 행위	1
19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퇴사

부  칙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 2012.1.16.] [경기도교육규칙 제658호, 2012.1.1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관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물품의 운반 및 그 밖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공립학교에서 학부모회ㆍ동창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 교육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정수의 배정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구입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확보 방안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소요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종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종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종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차형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안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형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형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 교체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인 경우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동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체 설명서와 증빙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교환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환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환 사유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ㆍ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할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를 등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차량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제4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6조(차량의 집중관리) ① 해당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2대 이상의 업무차량 보유기관에서는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업무시간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설에 주차시켜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사용) ① 전용 승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에 따라 배차받아 사용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로 배차 신청하고 사후 배차 신청서를 받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 차량은 해당 기관의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이 부득이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물 및 승합차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관용차량 보유기관에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은 차량 운행상황,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대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배차 승인여부를 신청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사용기관이 실비로 부담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배차 신청이나 배차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의 기록ㆍ유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춰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1. 관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제5장 운전원 관리

제19조(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의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1조(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관용차량 직접운전

제24조(차량의 직접운전) 각급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용차량을 직접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차량의 점검) ①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행 차량반납은 배차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위임사무)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차량의 정수배정ㆍ승인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중 지역교육청(이하 이 조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소속 기관에 관한 사항(제2항에 따른 같은 차종과 차형의 교체는 제외)은 이를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감의 권한 중 제10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의 교체승인은 같은 차종과 차형의 교체에 한하여 이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① 교육감은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차종 및 차형별 정수와 실제 차량수와의 일치 여부 등 차량정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행 상황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658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관용차량 정수배정 또는 승인을 얻어 운행 중인 차량은 이 규칙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14

선수등록 규정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선수등록”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당해 종목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등록선수”라 함은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당해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신인선수”라 함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당해 가맹단체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가맹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가맹단체로서 정가맹 단체 또는 준가맹단체로 승인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6.“체육특기자”라 함은 가맹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자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가맹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 받는다.)

7.“정책종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의 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의 종목을 말한다.

8.“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이상 연속하여 재학중인자를 말한다.

9.“재수학생”이라 함은 각급 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10.“등록변경”이라 함은 가맹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2.“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가맹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3.“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당해 가맹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4.“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 조(제정의무) 가맹단체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당해 이사회 승인으로 선수등록규정을 제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 조(적용범위) ①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외국 국적자의 선수등록에 대하여는 당해 국제연맹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체육회가 인정하는 종목에 한한다.

제2장 선수등록

제5 조(선수등록) ①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체육회 가맹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부(실업팀) 및 제 7조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록을 한다.

제6 조(선수등록의 예외) ① 고등학교 재학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취업한 후 취업 당해연도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자는 당해가맹단체의 결정에 따라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대학소속으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제14조 제2항 7호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직장운동부 소속에 한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등록구분) ①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연령 제한은 다음 각호의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맹단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초등부 (만 13세이하)

2. 중학부 (만 16세이하)

3. 고등부 (만 19세이하)

4. 대학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

②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중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는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학부(만 16세 이하)

2. 고등부(만 19세 이하)

3. 대학부

③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학부(만 16세 이하)

2. 고등부(만 19세 이하)

3. 일반부

④ 가맹단체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선수는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별로 등록한다. 다만, 스포츠클럽의 시설공인 및 등록, 운영 등 세부 승인규정은 당해 가맹단체 이사회가 이를 따로 정하여야 하며, 체육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단체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8. 4. 25)

1. 초등부(만 13세 이하)

2. 중학부(만 16세 이하)

3. 고등부(만 19세 이하)

4. 대학․일반부

제8조(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가맹단체별로 결정하되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한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② 추가등록은 당해단체에서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의 등록시기와 회수는 당해 가맹단체가 결정한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되거나 마감 당일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하다.

제9조(등록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원 재학생 포함)

4. 기타 가맹단체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자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동호인선수․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

2. 동호인선수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자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맹단체는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서의 관리) ① 제9조 제1항 2호의 규정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인정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학의 확인을 받아 타 대학에 재 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체육회 가맹단체가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날인후 지급한다. (개정 2009.9.15)

④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진학 및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체육회 가맹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단체는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자격의 제한)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당해 학교급의 최종학년도 졸업(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② 학교팀의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 또는 동일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휴학중인 자와 해외유학생은 해당기간동안 당해 학교급 또는 일반부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 (개정 2008. 4. 25)

④ 군에 복무중인 자는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공익근무요원은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소속선수는 예외로 한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5조 1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개정 2008. 4. 25)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맹단체별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⑦ 동일인이 제7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가맹단체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단체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⑧ 동 규정과 가맹단체의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제12조(등록절차) ① 체육회가 운영하는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를 시행하여 전산출력물로 등록서류를 대체해야 하며, 시․도체육회는 시․도 가맹단체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선수등록은 소속단체 단위로 일괄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호인선수는 당해 가맹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된 시․도 가맹단체에 제출한다.

3. 시․도 가맹단체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도체육회에서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체육회 가맹단체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가맹단체는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체육회에 송부하고 1부는 비치하되, 필요에 따라 1부를 전국연맹체에 송부한다.

②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단체는 선수등록 마감일로부터 선수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➃ 등록선수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국가대표정보 등을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체육회 내규에 따른다.(신설 2008. 4. 25)

제13조(등록지) ① 선수등록은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가맹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교팀에서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개인종목은 행정구역 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한다.

③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당해 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의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단체의 위원회가 승인한 자

3. 군 입대 및 제대후 원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만료의 경우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변경 기간까지를 우선으로 한다.

7. 야간대학선수에 한하여 재학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선수가 재직중 야간대학선수로 이적은 1회에 한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

③ 동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에서 구제결정 할 수 있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가맹단체에 대하여 즉시 부당 등록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선수활동

제16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가맹단체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당해종목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가맹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가맹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당해 가맹단체의 실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단,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선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가맹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는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소 만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 당해 학교급(초, 중, 고)에서 유급사실이 2회 이상인 자는 당해 학교급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⑥ 당해 학교급을 졸업하여 재수사실이 2회 이상인 자는 상급 학교급(대학교 제외)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⑦ 재수사실이 있는 자가 상급 학교급(대학교 제외)에서 1회 이상의 유급을 한 자, 또는 당해 학교급(중)에서 유급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졸업 후 재수사실이 있는 자는 상급 학교급(고)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⑧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가맹단체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⑨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⑩ 제12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신청한자가 당해 가맹단체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4. 25)

제18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당해연도에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

2.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당해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자.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중 유급 또는 재수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다고 당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당해 시․도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을 받아 추천되어 가맹단체 위원회가 승인한 자

3.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가맹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단, 당해 가맹단체가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③ 학생선수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자중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도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을 받아 추천되어 가맹단체 위원회가 승인한 자

2.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 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3. 소속단체의 해체

4.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다른팀으로 이적하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자. (단, 당해 가맹단체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5.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소속의 복귀시 가맹단체가 정한 선수등록 기한내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자

제4장 징계조치

제19조(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당해 가맹단체에서 정한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보호자가 포함된 경우 포함)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동호인 포함)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감독,코치 포함)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당해 가맹단체의 활동 자격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의뢰(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② 징계 만료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체육회 가맹단체는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규정 제4장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20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체육회 또는 당해 가맹단체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당해 가맹단체의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 (경과사항) ① 종전의 지침은 199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육회 선수등록지침(’71. 2. 11 제정, 9차 개정)은 각 가맹단체가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③ 이 개정지침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지침은 199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지침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보칙 및 시행일) ① 종전의 “선수자격심의위원회” 규정과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통합하여 “선수등록규정”으로 제정한다.

② 가맹단체는 동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선수등록규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동 규정 시행일 이전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의 제한에 따른 적용기간은 당해 가맹단체의 2004년도 선수등록 완료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기산한다.

④ 동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2. 2)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06. 5.16)로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07. 5. 3)로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08. 1.29)로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된 날(2008. 4.25)로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의결일(2009. 9.15)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15

체육특기자 관리

관련 : 2014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

1. 용어 정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2009. 9.15) 제2조(정의)

￭ 등록선수 : 가맹된 경기단체의 당해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 체육특기자 : 경기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승인을 받은 자(단, 초등 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자)

￭ 유급학생 :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동일학교급에 재학중이거나 유급한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 재학중인 자.

￭ 재수학생 : 각급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 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체육특기자 관리 관련규정

￭ 체육특기자 선수등록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2009. 9.15) 제5조-제15조｣

￭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입학 및 전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중), 73조(중) 및 제87조(고), 89조(고)

￭ 체육특기자 입학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2010. 09.01) 경기도교육규칙 제00605호) 및 추천특기자 선발기준(동규칙 제5조)

￭ 타･시도 전입학 학생 : 201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참조

3. 체육특기자 선발(중, 고등학교)

￭ 평준화지역 : 평준화 지역모집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선발

￭ 비평준화지역 : 단위학교 모집 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선발

4. 고입 체육특기자 관련 구비 서류(체육건강과-7742(2014.6.24.)공문 참조)

번호	구비서류	고입 특기자입학		신인 발굴	고교특기자 전입학 선배정	해지	유급자 자격인증
		실적 특기자	추천 특기자
1	전･입학배정원서 1부			◯	◯
2	학교재적 현황 1부			◯	◯
3	전입학 학년 선수등록부 1부 (축구, 야구만 해당)			◯	◯
4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1부	◯	◯	◯	◯
5	재학증명서 1부						◯
6	전･입학학교장 동의서 1부	◯	◯	◯	◯
7	전출학교장 동의서(추천) 1부		◯	◯	◯	◯	◯
8	학부모 동의서 1부		◯	◯	◯	◯	◯
9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		◯ [택1]	◯
10	관련경기단체 추천서 1부		◯				◯
11	지도교사 의견서 1부					◯	◯
12	체력검사표 1부		◯	◯
13	운동포기원 1부					◯
14	선수등록확인서 1부				◯
15	기타 증빙자료 (진단서, 상담일지)					◯	◯
16	휴학처리 공문 사본 1부						◯
17	복학처리 공문 사본 1부						◯
18	휴학원 사본 1부						◯
19	복학원 사본 1부						◯
20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1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	◯	◯
22	사실거주확인서(야구, 축구) 1부
23	협회 이적동의서(축구) 1부				◯
				스캔제출

5. 중입 체육특기자 관련 구비 서류(참고-지역청별 특성 고려하여 구성)

번호	구비서류	중입 특기자입학		특기자신인 발굴	특기자 전입학 선배정	해지	유급자 자격인증
		실적 특기자	추천 특기자
1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1부	◯	◯	◯	◯
2	재학증명서 1부	◯	◯	◯	◯		◯
3	전･입학학교장 동의서 1부	◯	◯	◯	◯
4	전출학교장 동의서(추천) 1부	◯	◯	◯	◯	◯	◯
5	학부모 동의서 1부	◯	◯	◯	◯	◯	◯
6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		◯ [택1]	◯
7	관련경기단체 추천서 1부						◯
8	지도교사 의견서 1부					◯	◯
9	체력검사표 1부			◯ [택1]
10	나이스 건강기록부 사본 1부						◯
11	운동포기원 1부					◯
12	선수등록확인서 1부				◯
13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상담일지)					◯	◯
14	휴학처리 공문 사본 1부						◯
15	복학처리 공문 사본 1부						◯
16	휴학원 사본 1부						◯
17	복학원 사본 1부						◯
18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	◯	◯	◯

※ 단체종목인 경우 경기실적증명서 1부(원본) 제출

※ 모든 구비서류의 사본은 교감 “원본대조필”

※ 특기자해지 : 단위학교(중･고)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 결재

※ 지역교육청에서 중입 체육특기자 심사및 선정 시 첨부서류 동일

※ 신인발굴 : 재학 중 해당 종목에 재능이 있어 발굴하는 경우

6. 체육특기자 단체종목 승인인원(관련:평생체육건강과-9942<2011.6.8.>)

종 목	단체종목 승인 인원	비 고
축 구	15명
야 구	15명
농 구	6명
배 구	7명
럭 비	15명

참고자료-16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4. 교육장 또는 시ㆍ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가.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ㆍ군 대회

제4조(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1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와 제2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는 이 규칙 시행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17

2015학년도 추천체육특기자 선발기준

(관련근거 교육규칙 제5조)

1. 목적

일반학생으로 우수한 신체조건이나 운동기능의 선천적 소질과 잠재력을 지닌 자 중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체육특기자로 선발코자 함

2. 방침

가. 기능 우수자와 체격우수자를 선발한다.

나. 체육특기자 선발대상 종목에 한한다.

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자를 고등학교 추천특기자로 선발한다.

라. 재수생이나 유급생은 제외한다.

3. 종목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록을 필한 종목(무용포함)으로 한다.

4.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체육건강과-7742(2014.6.24.)공문 참조)

① 심사원서

② 체육추천특기자 추천서(재적학교장)

③ 가맹경기단체 추천서

④ 학부모동의서(단, 추천특기자로 배정된 학생은 건강이외의 사정으로 1년 이내에 일반학생으로 전환 할 수 없고, 그 후 일반 학생으로 전환 후 전출관계는 학교 내규에 의한다.)

⑤ 체력검사(소정양식) : 진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측정

⑥ 모집학교장 동의서(고등학교장)

나. 심사 및 심사장소 : 경기도교육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5. 측정종목

가. 검사종목 : 50m달리기, 팔굽혀펴기(여 :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버피테스트,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나. 종목별 기록환산표에 의거 점수를 환산한다.

6. 종목별 측정방법

종목	체력요소	계측방법	실시방법	비고
50m 달리기	순발력	0.01초단위	․ 스파이크 사용 금지 ․ 부정출발 없이 실시 스탠딩 스타트 ․ 중도 넘어졌을 때 20분 후 재검
팔굽혀펴기 (여:무릎대고)	근력· 근지구력	횟수	- 자세: 준비 : 팔을 일직선으로 편 상태에서 시작 : 팔꿈치를 90도로 굽혀 실시 측정방법 1) 더 이상 측정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 를 측정 2) 여학생은 무릎대고 발끝은 세워 발등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실시
버피테스트	협응성	횟수	- 자세: 차려 자세에서 엎드렸다 일어나 바로 서 기 (3/4동작 이상 1회로 간주) 측정방법 1) 똑바로 선다 2)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손을 양 발 끝에 서 약 30cm 앞을 짚는다. 3) 손을 짚은채 발을 뒤로 차면서(지면에 서 떼면서) 손 짚고 엎드린 자세를 취한다. 4) 다시 몸을 구부린 위치로 되돌아 온다. 5) 똑바로 선다.	1분간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유연성	0.1cm단위	- 자세: 한손을 다른 한손위에 올려 양 손이 겹치 게 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측정기 위의 눈금 쪽으로 뻗을 것 측정방법 1) 검사대상자가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굽힌 자세를 2초 이상 유지 할 것 2) 양 손의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눈금 을 측정
왕복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횟수	- 거리 남·녀 구분 없이 20미터 - 측정방법 1) 일정한 거리를 시간간격이 정해진 신호 음에 맞추어 왕복하여 달리기를 반복실시 2)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검사대상자의 양발이 20m 선을 완전히 통과할 것(통과 못할때까지 측정)

7. 종목별 기록환산표

- 종목별 최하 점수에 미달하는 기록은 9점으로 한다.(남․여 공통)

○ 중학교 남학생의 검사종목별 점수 기준표

종목점수	50m 달리기 (초)	팔굽혀펴기 (회)	버피테스트 (회/분)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왕복오래달리기 (회)	비고
20	6.80~	41~	38	25.0~	80~
19	6.81~6.93	39~40	37	23.0~24.9	77~79
18	6.94~7.06	37~38	36	21.0~22.9	74~76
17	7.07~7.19	35~36	35	19.0~20.9	71~73
16	7.20~7.32	33~34	34	17.0~18.9	67~70
15	7.33~7.45	31~32	33	15.0~16.9	63~66
14	7.46~7.58	29~30	32	13.0~14.9	59~62
13	7.59~7.71	27~28	31	11.0~12.9	55~58
12	7.72~7.84	25~26	30	9.0~10.9	52~54
11	7.85~7.97	23~24	29	7.0~8.9	49~51
10	7.98~8.10	21~22	28	5.0~6.9	46~48

○ 중학교 여학생의 검사종목별 점수 기준표

종목점수	50m 달리기 (초)	팔굽혀펴기 (무릎대고) (회)	버피테스트 (회/분)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왕복오래달리기 (회)	비고
20	8.60~	44~	33	28.0~	70~
19	8.61~8.75	42~43	32	26.2~27.9	67~69
18	8.76~8.90	40~41	31	24.4~26.1	64~66
17	8.91~9.05	38~39	30	22.6~24.3	61~63
16	9.06~9.20	36~37	29	20.8~22.5	57~60
15	9.21~9.35	33~35	28	19.0~20.7	53~56
14	9.36~9.50	30~32	27	17.2~18.9	49~52
13	9.51~9.65	27~29	26	15.4~17.1	45~48
12	9.66~9.80	24~26	25	13.6~15.3	42~44
11	9.81~9.95	21~23	24	11.8~13.5	39~41
10	9.96~10.10	18~20	23	10.0~11.7	36~38

추천체육특기자 체력검사표

학교명			학년			추천종목				체격	신장: cm
성명			성별			생년월일					체중: kg
체력판정		기초체력		종목			기록		점수	심사위원		확인자
				50m 달리기			초
				팔굽혀펴기(남)			회
				팔굽혀펴기 (여:무릎대고)
				버피테스트			회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왕복오래달리기			회
총점				기초체력					점	판정결과 (합격 ․ 불합격)
참고의견(가급적 기록할 것)
판정란은 기록하지 말 것, 확인자는 학교장

20   년   월   일

확인자 :           고등학교장(사인)(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참고자료-18

2015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관련 자료

근거 :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2010. 9. 1. 경기도교육규칙 제605호)

1.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종목(규칙 제2조)

가.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록을 필한 종목(무용포함)으로 한다.

2. 체육특기자의 지원자격 대상 대회(규칙 제3조)

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나.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다.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라. 교육장 또는 시ㆍ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  대회

마.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바.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1)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4)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ㆍ군 대회

3. 체육특기자의 지원자격 입상범위(규칙 제4조)

가.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자

나.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다.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라.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규칙 제5조)

가.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5. 고입체육특기자 선발종목

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

□ 고입 체육특기 선발종목(59종목)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체조, 싸이클, 농구, 배구, 씨름, 럭비, 레슬링, 수영, 야구, 스키, 승마, 무용, 아이스하키, 하키, 검도, 궁도, 사격, 펜싱, 태권도, 배드민턴, 조정, 인라인롤러, 요트, 볼링,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산악,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수중․핀수영, 우슈쿵푸, 소프트볼, 루지봅슬레이, 컬링, 철인3종, 스쿼시, 바이애슬론, 당구, 택견, 공수도, 댄스스포츠, 바둑, 카바디, 오리엔티어링, 봅슬레이스켈레톤, 항공스포츠

참고자료-19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9.27]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653호, 2007. 9.27, 제정]

경기도교육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대회 포상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포상의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표에 해당하는 종류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팀)·우수지도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가 소속된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에서 입상 또는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공로패 수여대상) 공로패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학교·해당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포상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자·학교·민간인·단체는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며, 선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15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및 표창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체육전문가 5명, 경기도교육청 국·과장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의 생략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포상 수여 및 대리자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 포상은 교육장·소속기관장이, 교육장 포상은 학교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대장 등)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②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포상대장의 서식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53호, 2007.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 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학교
대회명
대회기간
입상종목
입상성적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소속		직명
직급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명 관인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제2조 관련)

1.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가.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

1) 전국소년체육대회 각 종목별 선발 평가전 대회 및 경기도학생체육대회

2) 전국체육대회 선발 평가전 대회

3) 경기도교육감기(배)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4) 경기도마스터즈 종목별 체육대회

5) 제2부교육감 주관 경기도교육감기 종목별 꿈나무 발굴대회

나.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

1) 교육감배 마스터즈 종목별 체육대회 예선 겸 교육장배 마스터즈 종목별 체육대회

2) 교육장배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다. 각종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체육대회

라. 기타 경기도 규모 체육대회

2. 전국 학생 체육대회

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나. 전국체육대회

다. 전국동계체육대회

라. 대통령기 수영 전국 학교대항 대회

마. 문화관광부 장관기 종목별 시·도 대항 전국대회

바.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아. 기타 전국규모 체육대회

3. 국제 체육대회

가. 올림픽대회

나. 장애올림픽대회

다. 아시안게임

라. 아시아선수권대회

마. 동아시아경기대회

바. 세계선수권대회

사. 유니버시아드대회

아. 기타 국제규모 경기대회

참고자료-20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10.31] [경기도교육청규칙 제548호, 2007.10.31, 제정]

[시행 2012.5.10.] [경기도조례 제4364호, 2012.5.10.,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5.10.] [경기도조례 제4364호, 2012.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0. 조4364>

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3조(적용범위) 체육대회 포상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4조(포상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표에 해당하는 종류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팀)·우수지도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6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가 소속된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장은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 또는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학교·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0. 조4364］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와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포상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자·학교·민간인·단체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선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및 표창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체육전문가 5명, 경기도교육청 국·과장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의 생략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 수여 및 대리자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 포상은 교육장·소속기관장이, 교육장 포상은 학교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대장 등)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②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포상대장의 서식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부칙 < 제3653호, 2007.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 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 제4364호,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포상 대상 결격사유는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부교육감 관할하에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각 부교육감 소속 지명위원과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체육전문가 5명 위촉위원은 각각 교육감이 따로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포상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공적심사) ①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 표창장?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포상대장 관리) ① 포상은 반드시 포상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장의 서식은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제548호, 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21

경기도교육청 학비감면 지침

(복지법무담당관 2011. 6)

관련 : 2013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체육건강과-248(2013.3.11.)〕

1. 목적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과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의 양극화 해소

◦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

2. 감면의 종류

가. 법정면제(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고엽제후유의증 교육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나. 일반감면 (입학금 및 수업료 또는 수업료만 감면)

◦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체육계 고등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 근거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 전액(입학금, 수업료)감면: 경기체고, 도비특별장학생, 마이스터고학생, 수업료감면: 기타 일반감면자

3. 일반감면 대상자

대 상	범 위	기 간	근거	구비 서류	비고
1~6. 생략
7. 체육특기자 (체육건강과)	◦ 신입생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재학생 : 전국 규모대회 3위 입상자 및･도대회 단체 및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단체(팀) 중 기능이 뛰어난 자와 체격 및 운동신경이 좋아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학교의 장이 결정한 자 ※ 단체의 경우 엔트리 인원만 해당	신입생은 향후 1년간 재학생은 입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탈락한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	◦경기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상장사본 및 추천서	수업료
8. 경기체육고 재학생 (체육건강과)	◦ 경기체육고 재학생	전학년	조례시행 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재학 증명서	입학금 수업료
9~11. 생략

4. 감면제외 대상자

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자녀

※ 단,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 가능(ex. 체육특기자, 도비특별장학생 등)

나. 국고보조대상자

･ 장기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자녀

※ 단, 농어가자녀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 가능(ex. 체육특기자, 도비특별장학생 등)

다. 기타 유의사항 : 수업료 상당액의 장학금 수혜자 등이 혜택확대 차원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체육 관련 유용 사이트 모음 ▣

1. 교과연구회 관련 사이트

◦ 경기체육사랑(http://edup.goe.go.kr/gpl)

◦ 한국･서울초등체육연구회(http://academy.e-wut.com/ksep)

◦ 한국체육진흥연구회(www.sppr.or.kr)

◦ 전국체육교사모임(www.mom.njoyschool.net)

◦ 학교스포츠클럽 (www.sportsclub.ne.kr)

◦ 스포츠둥지(http://www.sportnest.kr/)

◦ 좋은체육수업 나눔연구회(http://cafe.daum.net/goodpeclass)

2. 기타 교수-학습자료 사이트

◦ 교육과학기술부(www.moe.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 중앙교수-학습센터(http://www.edunet4u.net/teacher6/)

3. 체력인증관련 사이트

◦ 청소년체력증진시스템(http://www.teen-fitness.com)

◦ 체육종합정보 인터넷 서비스(http://www.sportskorea.net)

◦ 사이버체력관리시스템(http://cyber-fitness.org)

◦ 국민체력센터(http://www.nfc.or.kr)

◦ 체육과학연구원(http://www.sports.re.kr)

◦ 체육박물관(http://www.sportsmuseum.co.kr)

◦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http://www.sports.or.kr)

◦ 건강한 나라 영양 마을(http://www.ceslp.co.kr)

◦ 보건복지콜센터(http://www.129.go.kr/)

◦ 비타민 아이(www.vitamini.pe.kr)

◦ 청소년건강행태조사(www.healthy1318.ede.go.kr)

◦ 토토와 함께하는 식품구성탑 놀이(www.foodtower.net)